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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땅 팔아요, 단 중국인한텐 안 팔아요"…'노 차이나' 확산하는 美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5 10:25: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중국 개인·법인의 토지 매입 금지하는 법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5RB6HCnzR">
          <p dmcf-pid="VUo4d3WA7M" dmcf-ptype="general">미국 텍사스, 플로리다 등 15개 주가 중국인 및 중국 법인의 미국 토지 구매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20여개주도 입법을 추진 중이다.</p>
          <p dmcf-pid="fnYwSdf5ux" dmcf-ptype="general">미국 정치 매체 '더 폴리티코'는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주의 약 3분의 2가 중국인이나 법인이 본토 토지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들이 이런 제재에 나선 것은 안보 위협 때문이다. 특히 공화당이 주 정부를 장악한 지역에서 입법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pLfeFyjp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 일리노이주에서 매물로 나온 농지 [이미지출처=AFP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5/akn/20240405093411695toae.png" data-org-width="500" dmcf-mid="9gsLEVUlu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5/akn/20240405093411695toae.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매물로 나온 농지 [이미지출처=AFP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8ruWFEnbzP" dmcf-ptype="general">지난해에만 15개 주가 제재에 동참했으며, 올해에는 20여개 주가 입법을 진행 중이거나 고려 중이다. 이에 따라 미국 전체 주의 약 3분의 2가 중국의 토지 매입을 금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등 미국이 지정한 '우려 국가' 모두 포함된다.</p>
          <p dmcf-pid="6AthHaMUz6" dmcf-ptype="general">중국인의 미국 본토 매입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미 뉴욕타임스(NYT) 보도를 보면, 2021년 텍사스에서는 중국 인민해방군 장성 출신의 한 사업가가 미 공군기지 인근에 13만에이커(526㎢) 규모의 땅을 사들여 우려가 커졌다. 지난해에는 노스다코타주 그랜드포크스에 중국 기업이 370에이커(약 1.5㎢)의 땅을 매입하기도 했다.</p>
          <p dmcf-pid="PAthHaMUU8" dmcf-ptype="general">이 기업이 토지를 매입한 이유는 옥수수 제분소를 건설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으나, 땅이 공군 기지 근처라는 게 문제가 됐다. 일각에서는 해당 제분소가 실은 스파이 활동을 위한 거점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p>
          <p dmcf-pid="Q1ebPXhLz4" dmcf-ptype="general">텍사스에는 이미 핵심 시설 인근에 외국 기업체의 토지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이 제정된 상태다. 그러나 논란이 커지자, 텍사스는 기업체뿐 아니라 개인도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p>
          <p dmcf-pid="xY6U2TrR3f" dmcf-ptype="general">그러나 주 정부들의 이런 움직임이 과잉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021년 미 농무부 통계를 보면, 외국인이 소유한 미국 농지는 고작 3.1%에 불과하다. 국가별로는 캐나다(0.97%), 네덜란드(0.37%)가 가장 크며, 중국은 0.03%에 불과하다.</p>
          <p dmcf-pid="yevcIxKGUV" dmcf-ptype="general">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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