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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인중개사인 줄 알고 계약했는데… '무자격자' 걸러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5 08:48: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울시, 모바일 증명제 7월 도입… "부동산 시장 신뢰 회복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rruWNRuV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EE0voQ0b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시가 무자격 공인중개 활동을 막기 위한 모바일 인증 제도를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5/moneyweek/20240405060717823xtiq.jpg" data-org-width="680" dmcf-mid="tUGPuhkPV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5/moneyweek/20240405060717823xti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시가 무자격 공인중개 활동을 막기 위한 모바일 인증 제도를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011ebyme2V" dmcf-ptype="general">
           서울시가 흐트러진 부동산시장 신뢰도를 회복하고 무자격 공인중개 활동을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하반기에 도입한다.
          </div>
          <p dmcf-pid="pSS2trg2f2" dmcf-ptype="general">5일 서울시에 따르면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는 위조나 변조가 어려운 모바일을 활용해 자격이 없는 무등록자나 무자격자,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를 철저히 차단한다.</p>
          <p dmcf-pid="UttdKWsdq9" dmcf-ptype="general">그동안 공식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나 실장, 소장 등의 직급을 가진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가 성행해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p>
          <p dmcf-pid="uXXxzSDxfK" dmcf-ptype="general">의뢰인 입장에선 그동안 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에 앉아 있는 여러 직원 가운데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다. 애초에 중개사와 보조원의 차이를 모르는 소비자도 대다수다.</p>
          <p dmcf-pid="7PPIgK3I9b" dmcf-ptype="general">이 같은 문제들이 이어지자 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중개업 종사자의 신분 고지 의무가 법제화 됐다.</p>
          <p dmcf-pid="zHHQ7lEQBB" dmcf-ptype="general">무자격자 및 중개보조원의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명찰제 시행 등 여러 방안이 시행됐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뒤따랐다. </p>
          <p dmcf-pid="qaaZOeVZbq" dmcf-ptype="general">증빙에 한계가 있는 각종 자격 증명에 대한 여러 보완 대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잦은 변동으로 실시간 반영이 어렵고 위·변조에 대한 우려도 가득했다.</p>
          <p dmcf-pid="BJJyE6qyqz"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기존 인증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서울지갑'을 활용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도입을 결정했다.</p>
          <p dmcf-pid="bJJyE6qyB7" dmcf-ptype="general">해당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중개업 및 공인중개사 자격관리 시스템(K-Geo 플랫폼)과 실시간연계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여부, 공인중개사 자격 및 고용등록 여부 등을 조회해 인증 즉시 모바일로 공인중개사(대표, 소속, 중개보조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p>
          <p dmcf-pid="KTTf3sNfVu" dmcf-ptype="general">블록체인 기반의 서울지갑을 사용하기 때문에 위·변조가 불가능하단 점이 가장 큰 특징이며 모바일을 통한 실시간 본인인증으로 변동 사항(개업, 폐업, 고용, 해고 등)도 즉시 반영된다.</p>
          <p dmcf-pid="9IIBXkiB2U"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올 상반기(1~6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7월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p>
          <p dmcf-pid="2hhK5DLKbp" dmcf-ptype="general">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중개의뢰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중개행위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Vkk3SLP3f0" dmcf-ptype="general">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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