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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식당만 가능하던 ‘외국인 고용’… 정부, 중식·일식·양식·주점까지 확대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5 06:58:2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고공행진 하는 외식 물가에 인건비 부담 덜도록<br> 올해부터 식당서도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취업<br> 한식업에 제한한 현행 확대하도록 추진하는 정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RNBXkiB3Z">
          <p dmcf-pid="zRNBXkiBpX" dmcf-ptype="general">정부가 한식을 비롯해 중식·일식·양식·주점 등 모든 음식점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제도 하에서 이들은 한식 음식점에서만 일할 수 있다. 정부는 외식업계의 구인난을 덜어주면서 한편으로는 외식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도 기대하고 있다.</p>
          <p dmcf-pid="qrTi2GIiuH" dmcf-ptype="general">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진행 중인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작업에 나섰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sWLfXhLF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 식당가에 관광객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5/chosunbiz/20240405060421712vurw.jpg" data-org-width="3417" dmcf-mid="uiFEeUHEU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5/chosunbiz/20240405060421712vur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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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 식당가에 관광객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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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VeFln6F3Y" dmcf-ptype="general">정부는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을 추가했다. 그동안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농축 산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만 일할 수 있다. 외식 업계까지 취업 분야를 확대한 것이다. 다만 기존에도 방문 동포 비자(H-2)를 소유한 해외 동포와 유학(D-2)비자를 받은 유학생 등은 음식점에서 일할 수 있었다.</p>
          <p dmcf-pid="KFbljVUl3W" dmcf-ptype="general">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는 음식점업 중에서도 한식 음식점에만 취업할 수 있다. 게다가 서울 종로구, 중구와 부산 중구, 서구 등 100개 지역에서만 취업이 가능하다. 고용 인원도 제한된다. 5인 이상 업체는 최대 2명, 5인 미만 업체는 1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다.</p>
          <p dmcf-pid="99M1CJ410y" dmcf-ptype="general">그러나 한식이 아닌 다른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인력난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정부는 업종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취업할 수 있는 지역이나 사업자 규모에 따른 고용 인원 등에 대한 제한을 풀 것인지도 검토 중이다.</p>
          <p dmcf-pid="2ejbZEnbzT" dmcf-ptype="general">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음식점 취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외식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외식 물가 상승률은 3.4%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3.1%)을 웃돌았다. 외식 물가 상승률은 2021년 6월부터 34개월째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p>
          <p dmcf-pid="VKx5Idf50v" dmcf-ptype="general">외식업계는 원재료와 인건비가 동시에 올라 음식값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한다. 특히 인력난이 심해 임금을 올려야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정부는 외국인 인력을 수혈해 인건비를 낮추고 외식 물가 하락으로 이어지길 바란다.</p>
          <p dmcf-pid="f2Rthi8tuS" dmcf-ptype="general">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취업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에 있다. 농식품부는 음식점업 고용허가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고용노동부, 법무부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p>
          <p dmcf-pid="4sWLfXhLpl" dmcf-ptype="general">농식품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길을 단계적으로 열어주자는 의견이 있어 우선적으로 한식업에 한정해 고용을 허가했다”라며 “인력 문제가 외식업계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업종을 확대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8CHa61vaFh"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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