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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도 野도 불만 ‘유세 제약’ 선거법… “시대 맞게 개정” vs “누더기법 구멍부터”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5 06: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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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비례대표 선거운동 제한 관련 기자회견 하는 조국 대표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례대표 선거운동 제한 위헌법령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현행 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4.4.2.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5/seoul/20240405050126896trfb.jpg" data-org-width="580" dmcf-mid="2Zwik8zTW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5/seoul/20240405050126896trf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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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대표 선거운동 제한 관련 기자회견 하는 조국 대표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례대표 선거운동 제한 위헌법령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현행 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4.4.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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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47kejVUlS9" dmcf-ptype="general">여야가 선거 유세를 제약하는 공직선거법에 불만을 드러낸 가운데 향후 법 개정에 적극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시대에 맞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정당들의 기본 인식이지만 전문가들은 22대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누더기 선거법 체계의 전반을 검토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문했다.</p>
          <p dmcf-pid="8otlZEnbyK" dmcf-ptype="general">●마이크 금지·유세차 연설 제한 등 논란</p>
          <p dmcf-pid="6gFS5DLKhb" dmcf-ptype="general">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부산 서면 집중 유세 자리에서 이재성(부산 사하을) 후보를 발견한 뒤 “이곳 지역이 어딘가. 다른 사람 이야기는 하면 안 되나. 무슨 제도(선거법)가 이상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다”며 해당 지역구 후보인 이현(부산 부산진을) 후보만 유세차 위로 올라오게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후보의 유세차에서는 다른 후보의 지지 연설을 하지 않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 전인 지난달 20일 “마이크를 왜 못 쓰는지 모르겠다”며 공직선거법 59조(선거운동 기간 외 마이크 사용 금지)에 대해 비판했다.</p>
          <p dmcf-pid="P7kejVUlhB" dmcf-ptype="general">비례대표 정당인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지난 2일 공직선거법 79조를 겨냥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79조는 후보자 등의 마이크를 사용한 연설·대담을 허용하지만 비례대표 후보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p>
          <p dmcf-pid="QzEdAfuShq" dmcf-ptype="general">●“단편 보완보다 법체계 전반 살펴야”</p>
          <p dmcf-pid="xqDJc47vvz" dmcf-ptype="general">하지만 선거 때마다 단편적으로 보완 입법을 하기보다 누더기가 된 선거법에 구멍이 어디 있는지 찾는 게 우선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선관위 관계자는 “새로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선거법을 하나씩 뜯어보면 총선마다 반복된 문제인데 개선이 안 된 조항이 한가득 쌓여 있다”며 “유세차들이 선거법상 공개 장소에서 연설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주정차 권한은 명시가 안 돼 있다. ‘그럼 인도에 주차해도 되느냐’고 묻는데 답을 해 줄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세차 소음 기준도 (2022년에) 생겼지만 여전히 시끄럽다 보니 민원이 많다. 이런 부분은 의원들이 개선할 생각을 안 한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yVIamM9HT7" dmcf-ptype="general">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온라인 영역이 확대되면서 시대와 안 맞는 부분도 있지 않나.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몇 가지 목표를 내놓고 논의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p>
          <p dmcf-pid="WfCNsR2Xlu" dmcf-ptype="general">이범수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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