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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울과 전북에 양다리 주소?".. '1인 2주소제'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1
2024-04-04 20:42:1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OAW6lsdTX"> <div class="video_frm" dmcf-pid="p9vopNnbyg"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3F0S6lsdhN" dmcf-mtype="video/youtube"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3F0S6lsdhN" scrolling="no" src="https://www.youtube.com/embed/25YkDB3LUKc?origin=https://v.daum.net&enablejsapi=1&playsinline=1" width="100%"></iframe> </div> </div> </div> <div dmcf-pid="U2TgUjLKlo" dmcf-ptype="general"> <br> <p>◀ 앵 커 ▶</p> <p>가파른 인구 감소가 지역에 분배되는 국가예산 감소로 이어지면서 전북자치도가 인구 늘리기에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p> <p><br></p> <p>그래서 1인 2주소 도입이라는 독특한 처방까지 내놓았는데요, </p> <p><br></p> <p>이를테면 서울에 집이 있고, 전주완주혁신도시에 직장이 있으면 전북에도 주소를 부여하자는 제안입니다. </p> <p><br></p> <p>실효성이 있을지, 조수영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p> <p><br></p> <p>◀ 리포트 ▶</p> <p>지난달 발표된 전북 인구는 175만 1,300여 명, </p> <p><br></p> <p>지난 2021년 180만 선이 붕괴된 뒤 매년 1만 명 넘게 줄고 있습니다.</p> <p><br></p> <p>통계청이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 내다본 2050년 전북인구는 149만 명으로, 소멸 속도가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것으로 예측됐습니다.</p> <p><br></p> <p>전북자치도는 백약이 무효한 인구정책의 대안으로 '1인 2주소제'라는 파격적인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p> <p><br></p> <p>가령 서울에 주민등록된 사람이더라도 소멸위기의 지방도시에 두 번째 주소를 둘 수 있도록 해 수치상으로라도 인구를 늘려보겠다는 겁니다.</p> <p><br></p> <p>전북자치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정책 실험이 될 거라는 설명입니다.</p> <p><br></p> <p>[천지은 / 전북연구원 지속사회정책실 연구위원]</p> <p>"이것(주소)은 이중으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주민등록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지만 전북의 경우에는 고도의 자치권이 있기 때문에.."</p> <p><br></p> <p>1인 2주소제를 통해 '통계 인구'라도 늘린 뒤, 순차적으로 인구소멸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에게 각종 권리와 의무를 확대하자는 계산,</p> <p><br></p> <p>장기적으로 인구소멸에 따라 어려움을 겪게 될 지방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p> <p><br></p> <p>[이남호 / 전북연구원장]</p> <p>"소득세, 취득세 모든 세금이, 세입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황입니다. 부주소지를 선택을 하면 일정 부분을 반영해서.."</p> <p><br></p> <p>물론 실질적인 인구증대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p> <p><br></p> <p>다만 독일 등 해외에선 이같은 제도를 통해 휴양지나 대학캠퍼스가 밀집한 지역이 세수와 인구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p> <p><br></p> <p>전북자치도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에 전북특별법을 2차 개정하고, 1인 2주소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시범사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p> <p><br></p> <p>MBC뉴스 조수영입니다.</p>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주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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