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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부가세 인하’ 공약, 獨선 ‘세수 감소’ 부작용 더 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4 20:3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독일 2020년 한시적 감면정책<br>소비 효과 9조·세수감소 29조<br>소비 진작 정책 효과 체감 못해<br>국내서도 “재정 건전성에 부담<br>대상 업종 공정성 시비” 우려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x6jgtHE3L">
          <div dmcf-pid="7wkWv62Xzn" dmcf-ptype="general">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한시적으로 가공식품 등의 부가가치세를 절반으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가운데, 이와 비슷한 정책을 추진했던 독일에선 소비 진작 효과보다 세수감소 부작용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인하가 크지 않아 소비자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하지 못한 결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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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KqexTCnz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4·10 총선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4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사전투표 독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4/segye/20240404200523650xedd.jpg" data-org-width="680" dmcf-mid="UNO1XdQ0u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4/segye/20240404200523650xed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4·10 총선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4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사전투표 독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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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qf9ndGvazJ" dmcf-ptype="general">
            단기적으로 물가인하 효과는 있겠지만, 부가세 인하 업종 선정에서부터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div>
          <p dmcf-pid="BQ8No1Gkzd" dmcf-ptype="general">4일 독일의 민간 싱크탱크인 이포(ifo) 경제연구소가 2021년 1월 내놓은 ‘독일 한시적 부가세 인하조치 효과 연구’를 보면 연구진은 “부가세 인하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독일은 2020년 7월1일∼12월31일 일반세율은 19%에서 16%, 식료품과 같은 생활필수품은 7%에서 5%로 감면한 바 있다.</p>
          <p dmcf-pid="bzUQ8hme0e" dmcf-ptype="general">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2021년 10월과 11월 3만명을 대상으로 부가세 인하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부가세의 한시적 인하가 더 많은 돈을 지출하도록 유인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아니다. 인하액이 적어 전혀 차이가 없다’고 답한 이들이 66%에 달했다. 이에 비해 ‘그렇다, 더 많이 지출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25%에 그쳤다. 또 ‘부가세 인하 이후 더 큰 소비지출을 했는가’라는 질문에 34%만 ‘그렇다’고 답했다. 또 이들 중 84%는 ‘부가세 인하가 없더라도 이러한 소비지출을 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부가세 인하가 향후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29%에 불과했다.</p>
          <p dmcf-pid="K9BdMyhLFR" dmcf-ptype="general">연구진에 따르면 부가세 인하에 따른 추가 소비 효과는 63억유로(9조1896억원)로 추정됐다. 세수 감소액은 200억유로(29조1732억원)로 3배가 넘었다.</p>
          <p dmcf-pid="9rEYTPVZ3M" dmcf-ptype="general">연구진은 “부가세 인하가 당초 기대와 달리 소비를 크게 자극하지 못했다”며 “비용의 3분의 1만 가져왔다”고 평가했다.</p>
          <p dmcf-pid="2u06fIwM0x" dmcf-ptype="general">국내에서도 부가세 인하 혜택이 취약계층에게 집중되기 힘든 데다 세수 전망이 불확실한 현실에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VSCF5iMUzQ" dmcf-ptype="general">실제로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56조4000억원 부족했다. 세수 중 부가세는 73조8000억원으로, 소득세(115조8000억원)와 법인세(80조4000억원) 다음으로 많았다.</p>
          <p dmcf-pid="fTl0tLe7uP" dmcf-ptype="general">허진욱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물가를 낮출 수 있겠지만, 인하 품목에 속한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재정 건전성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p>
          <p dmcf-pid="4U38VODxz6" dmcf-ptype="general">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