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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선거 SNS 좋아요도 못 눌러” 전교조 인천지부,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8
2024-04-04 15:03:10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FN9uR6FW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Uk4BiMUl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관계자 등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앞에서 교사정치기본권 쟁취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샛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4/kyeonggi/20240404125541503isvm.jpg" data-org-width="640" dmcf-mid="30mxVaiBv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4/kyeonggi/20240404125541503isv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관계자 등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앞에서 교사정치기본권 쟁취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샛별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UuE8bnRuyG" dmcf-ptype="general"> </p> <p dmcf-pid="uapOkGvavY" dmcf-ptype="general">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가 교사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p> <p dmcf-pid="7NUIEHTNyW" dmcf-ptype="general">4일 오전 전교조 인천지부는 인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기본권은 시민의 기본권”이라며 “정치적 의사 표현, 교원의 정당 가입 및 후원,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교원의 선거운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p> <p dmcf-pid="zjuCDXyjTy" dmcf-ptype="general">이어 “교사는 정당 가입은커녕 선거 관련 SNS 게시글 ‘좋아요’를 누를 수도 없고, 후원금을 낼 수도 없으며, 선거 공약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p> <p dmcf-pid="qkqSm1GkvT" dmcf-ptype="general">전교조 인천지부는 대한민국이 현재 OECD 국가 중 교사·공무원의 정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라고 비판했다. </p> <p dmcf-pid="BEBvstHEhv" dmcf-ptype="general">교육기본법 등은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교사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p> <p dmcf-pid="bDbTOFXDvS" dmcf-ptype="general">이들은 “정치 못 하는 교사가 정치하는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부터,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가능해졌지만 정작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킬 책임이 있는 교사는 정치적 무권리 상태”라고 지적했다. </p> <p dmcf-pid="KGJu14KGhl" dmcf-ptype="general">이어 “교육이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더라도 교사가 정권의 지시나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하면 교육은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고 했다. </p> <p dmcf-pid="9Hi7t89HCh"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모든 시민은 선거권·피선거권과 함께 정치적 표현, 정당 가입, 선거운동, 정치자금 후원 등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교육 정책 수립에 참여해야 할 교육전문가로서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p> <p dmcf-pid="2XnzF62XhC" dmcf-ptype="general">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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