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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매출 부풀리기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오늘 첫 금융위 제재 논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4 14:27: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금감원은 고의 분식 판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qlQZXyj2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2Wd3FXDq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4/newsis/20240404142358350yjpt.jpg" data-org-width="640" dmcf-mid="HJsfWyhLb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4/newsis/20240404142358350yjp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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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5oqm689H9T"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위반 안건이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첫 논의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을 고의적으로 부풀렸다고 판단, 금융위 산하 감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다.</p>
          <p dmcf-pid="1xtNBqphVv" dmcf-ptype="general">4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금융위는 감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위반 안건을 논의한다.</p>
          <p dmcf-pid="t7C6HGvabS" dmcf-ptype="general">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린 것이 회계처리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감리에 착수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을 하면서 운수회사로부터 운임 20%를 수수료로 받은 뒤 운임의 15~17%를 광고와 데이터 대가 등으로 돌려줬다. 매출액의 20%를 수취한 뒤 카카오모빌리티가 제휴 명목으로 다시 돌려줘 실질 수수료는 3~5% 수준이다. </p>
          <p dmcf-pid="FMFjbBUlBl" dmcf-ptype="general">금감원은 순액법에 따라 운임의 3~5%만 매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을 적용해 20%를 매출로 계상했다.</p>
          <p dmcf-pid="3tDKSlsdKh" dmcf-ptype="general">금감원은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정 기준은 동기(고의·중과실·과실)와 중요도(1~5단계)로 나누는데 금감원은 동기와 중요도 모두 가장 높은 수준을 적용한 것이다.</p>
          <p dmcf-pid="0gBsP62XVC" dmcf-ptype="general">회계 감리는 금감원 조사, 금융위 감리위,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단계를 거쳐 제재 결과가 정해지며, 과징금 규모에 따라 금융위에서 최종 과징금 액수가 정해지기도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첫 감리위 이후에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 언제 최종 결론이 날 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pj9CMx419I"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coincidence@newsis.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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