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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총선 브리핑] 현금 주고 돌봄 지원…저출생 공약 살펴보니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4 13: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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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뉴스12]
 유권자의 선택을 돕는 총선 브리핑 시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로 또다시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8년 0명대로 떨어진 뒤, 브레이크 없이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는데요.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선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교육은 물론 산업 전반이 붕괴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번 총선의 최대 화두로 저출생이 떠오른 이유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저출생 공약을 우선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0대 공약 중 1번, 2번 공약을 민주당은 2번 공약을 저출생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다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부터 5세 무상 보육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면에 나선 저출생 공약 발표만 세 차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지난주 대학 무상교육 공약과 출생기본소득 공약을 추가 발표하면서 저출생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 국민의힘 (3월 31일)
 "부모님들, 예비 부모님들의 자녀 출산과 양육 부담을 완전히 덜어드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국민의힘은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인터뷰: 이재명 대표 / 더불어민주당 (3월 27일)
 "육아와 돌봄, 교육비, 주거비 등의 부담으로 출산은 꿈도 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본사회 5대 정책으로 국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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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주거비용과 자산 만들기 등 경제지원에 집중한 점이 특징입니다.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빌려주고 자녀 수에 따라 갚을 돈을 줄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자녀 이상 낳으면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 주택을, 자녀를 대상으론 아동수당과 자립펀드 지원도 추진합니다. 
 
 여기에 더해 학교와 지자체가 연합하는 '온 동네 초등돌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육아와 돌봄,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지원에 주목했습니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에 대해선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를 약속했고요.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고, 아빠의 출산휴가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돌봄 정책으로는 현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늘봄학교'를 2027년까지 전액 무상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주 4일제' 도입과 함께 살면 10년, 아이가 태어나면 10살까지 주거지원 약속을,
 
 개혁신당은 일하는 모든 여성에게 출산휴가 3개월간 수입을 전부 보전해 주는 '전 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를 제안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인구소멸에 대응할 책임부처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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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큰 문제는 재원입니다.
 
 공약대로면 돈 쓸 곳은 많은데,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특히 이 정도의 현금 지원으로 결혼과 출산을 이미 포기한 사람들의 마음까지 돌리기는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인터뷰: 정재훈 교수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결혼과 출산을)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그 조각조각 던져주는 그런 현금 지원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민을 바꿀 계기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조사에선 사업장 다섯 곳 중 한 곳 꼴로 육아휴직을 전혀 쓸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되어야 하는데 기업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지, 제도권 밖의 노동자는 어떻게 지원할지도 정치권의 숙제입니다.
 
 인터뷰: 허민숙 입법조사관 / 국회 입법조사처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이후에 불이익 처분당하지 않는 거,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지 안심하고 아기 낳고 부모 패널티 염려하지 않으면서 아이 열심히 키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출산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보는 거죠."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출산과 양육을 개인의 부담으로 남겨두는 구조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한다면 상황개선이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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