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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총선 브리핑] 현금 주고 돌봄 지원…저출생 공약 살펴보니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8
2024-04-04 13:30: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jsqjyhLpR"> <div class="video_frm" dmcf-pid="QAOBAWlo3M"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85gZMwA8zd"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4Uk0nCrRFJ"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85gZMwA8zd"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04/04/ebs/20240404132107587uiao.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45768461?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div dmcf-pid="xhHxhp1mux" dmcf-ptype="general"> <p>[EBS 뉴스12]</p> <p>유권자의 선택을 돕는 총선 브리핑 시간입니다.</p> <p><br></p> <p>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로 또다시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p> <p><br></p> <p>합계출산율은 지난 2018년 0명대로 떨어진 뒤, 브레이크 없이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는데요.</p> <p><br></p> <p>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선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교육은 물론 산업 전반이 붕괴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p> <p><br></p> <p>이번 총선의 최대 화두로 저출생이 떠오른 이유입니다.</p> <p><br></p> <p>[리포트]</p> <p><br></p> <p>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저출생 공약을 우선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p> <p><br></p> <p>국민의힘은 10대 공약 중 1번, 2번 공약을 민주당은 2번 공약을 저출생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p> <p><br></p> <p>다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부터 5세 무상 보육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면에 나선 저출생 공약 발표만 세 차례 있었습니다. </p> <p><br></p> <p>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지난주 대학 무상교육 공약과 출생기본소득 공약을 추가 발표하면서 저출생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p> <p><br></p> <p>인터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 국민의힘 (3월 31일)</p> <p>"부모님들, 예비 부모님들의 자녀 출산과 양육 부담을 완전히 덜어드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국민의힘은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p> <p><br></p> <p>인터뷰: 이재명 대표 / 더불어민주당 (3월 27일)</p> <p>"육아와 돌봄, 교육비, 주거비 등의 부담으로 출산은 꿈도 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본사회 5대 정책으로 국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p> <p>------</p> <p><br></p> <p>더불어민주당은 주거비용과 자산 만들기 등 경제지원에 집중한 점이 특징입니다. </p> <p><br></p> <p>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빌려주고 자녀 수에 따라 갚을 돈을 줄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p> <p><br></p> <p>두 자녀 이상 낳으면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 주택을, 자녀를 대상으론 아동수당과 자립펀드 지원도 추진합니다. </p> <p><br></p> <p>여기에 더해 학교와 지자체가 연합하는 '온 동네 초등돌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br></p> <p>국민의힘은 육아와 돌봄,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지원에 주목했습니다.</p> <p><br></p> <p>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에 대해선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를 약속했고요. </p> <p><br></p> <p>육아휴직 급여를 높이고, 아빠의 출산휴가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p> <p><br></p> <p>돌봄 정책으로는 현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늘봄학교'를 2027년까지 전액 무상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p> <p><br></p> <p>녹색정의당은 '주 4일제' 도입과 함께 살면 10년, 아이가 태어나면 10살까지 주거지원 약속을,</p> <p><br></p> <p>개혁신당은 일하는 모든 여성에게 출산휴가 3개월간 수입을 전부 보전해 주는 '전 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를 제안했습니다.</p> <p><br></p> <p>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인구소멸에 대응할 책임부처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p> <p>------</p> <p><br></p> <p>가장 큰 문제는 재원입니다.</p> <p><br></p> <p>공약대로면 돈 쓸 곳은 많은데,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 구체성이 떨어집니다.</p> <p><br></p> <p>특히 이 정도의 현금 지원으로 결혼과 출산을 이미 포기한 사람들의 마음까지 돌리기는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p> <p><br></p> <p>인터뷰: 정재훈 교수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p> <p>"(결혼과 출산을)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그 조각조각 던져주는 그런 현금 지원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민을 바꿀 계기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p> <p><br></p> <p>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조사에선 사업장 다섯 곳 중 한 곳 꼴로 육아휴직을 전혀 쓸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p> <p><br></p> <p>무엇보다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되어야 하는데 기업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지, 제도권 밖의 노동자는 어떻게 지원할지도 정치권의 숙제입니다.</p> <p><br></p> <p>인터뷰: 허민숙 입법조사관 / 국회 입법조사처</p> <p>"(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이후에 불이익 처분당하지 않는 거,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지 안심하고 아기 낳고 부모 패널티 염려하지 않으면서 아이 열심히 키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출산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보는 거죠."</p> <p><br></p> <p>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출산과 양육을 개인의 부담으로 남겨두는 구조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한다면 상황개선이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p> <p><br></p> <p>EBS 뉴스 박광주입니다.</p>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E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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