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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실련 "총선 개발공약 2천여개…재원마련 방안 없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3
2024-04-04 12:50: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역구 후보자 1명당 3.7개꼴…실현가능성은 36%"</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He67eP37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Wxfpx410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실련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4/yonhap/20240404123954336zybz.jpg" data-org-width="988" dmcf-mid="qbLRKLe73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4/yonhap/20240404123954336zyb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실련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4YM4UM8t7j"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후보자들이 제시한 철도 노선 연장, 역사 신설과 같은 개발공약이 2천개가 넘는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p> <p dmcf-pid="8qEaQENf0N" dmcf-ptype="general">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에서도 표를 얻기 위해 국토 균형개발을 무시한 사업성 없는 공약을 남발하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6BDNxDj4Ua" dmcf-ptype="general">경실련에 따르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의 지역구 후보자 608명이 내놓은 개발공약은 총 2천239개로 집계됐다.</p> <p dmcf-pid="PbwjMwA83g" dmcf-ptype="general">후보자 1명당 평균 3.7개의 개발공약을 발표한 셈이다.</p> <p dmcf-pid="QKrARrc63o" dmcf-ptype="general">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1천136개(50.7%)로 가장 많았다.</p> <p dmcf-pid="xFoe9odzpL" dmcf-ptype="general">이어 더불어민주당(893개·39.9%), 개혁신당(99개·4.4%), 새로운미래(54개·2.4%), 진보당(29개·1.3%), 녹색정의당(28개·1.3%) 순이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gtGstHEz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22대 총선 정당별 개발공약수 현황 [경실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4/yonhap/20240404123954536mqgc.jpg" data-org-width="500" dmcf-mid="2TvOavIiU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4/yonhap/20240404123954536mqg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22대 총선 정당별 개발공약수 현황 [경실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WaFHOFXDFi" dmcf-ptype="general">경실련은 후보자들에게 개발 공약의 재원 규모를 문의해보니 공약을 제시한 537명 중 153명(28.5%)만이 재원 조달 계획을 공개했다며 "재원 마련 방안 역시 대부분 국가와 지방재정으로 충당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이라고 비판했다.</p> <p dmcf-pid="Yl4b14KG3J" dmcf-ptype="general">또 자체적으로 도시·부동산 전문가들이 필요 재원, 재원 조달 방안, 이행 시기와 방법, 예비타당성 조사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이들 공약을 평가한 결과 실현 가능성은 36%에 그쳤다고 전했다.</p> <p dmcf-pid="GS8Kt89HFd" dmcf-ptype="general">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개발공약은 환경 훼손이나 부동산 투기 조장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철저하고 구체적인 계획 하에 나와야 한다"며 "개발공약을 제시할 때 재원조달 계획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Hv69F62Xpe" dmcf-ptype="general">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잼버리, 서울-김포 통합 계획, 4대강 등 정치 논리로 무리하게 추진되거나 이후 관리 부재·운영 미숙으로 재정 낭비로 이어지는 사업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유권자들이 선심성 개발 공약에 대해 제대로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p> <p dmcf-pid="XaFHOFXD0R" dmcf-ptype="general">stopn@yna.co.kr</p> <p dmcf-pid="5j0ZC05rux"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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