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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성전환 후 강제 전역'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사망 3년 만에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6
2024-04-04 11:35: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강제 전역 처분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이 주된 사망 원인" 판단<br>국립묘지 안장 가능…유가족 보상도 진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1uv9odz0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3qWfNnbu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생전 모습.2020.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4/NEWS1/20240404110352326umca.jpg" data-org-width="1400" dmcf-mid="yibSKLe7F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4/NEWS1/20240404110352326umc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생전 모습.2020.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H0BY4jLKpj"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조치돼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이로써 변 하사는 국립묘지 안장도 가능하게 됐다.</p> <p dmcf-pid="XEInyqph7N" dmcf-ptype="general">이번 심사 결과는 지난 2021년 3월 변 하사가 사망한 채로 발견된 지 3년 1개월 만에, 변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2년 6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p> <p dmcf-pid="ZDCLWBUlza" dmcf-ptype="general">4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전공사상심의위원회을 열어 변 하사의 순직을 결정했으며, 국방부는 이를 수용했다.</p> <p dmcf-pid="5whoYbuS7g" dmcf-ptype="general">중앙전공심사위는 변 하사가 사망에 이른 주된 원인에 개인적 요인이 일부 작용됐으나,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강제전역 처분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했다.</p> <p dmcf-pid="1CWc14KGUo" dmcf-ptype="general">이는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이 악화돼 사망한 사람에 해당돼, 순직3형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p> <p dmcf-pid="thYkt89HUL" dmcf-ptype="general">국방부는 변 하사의 순직 인정 소식을 이날 오전 유족에게 전달했다.</p> <p dmcf-pid="FlGEF62X3n" dmcf-ptype="general">이로써 변 하사의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지고, 유가족 보상이 진행된다. 다만 유족연금(국방부)과 보훈연금(국가보훈부)은 순직 결정 이후 별도의 심사과정을 통해 대상자로 결정 시 지급이 가능하다.</p> <p dmcf-pid="3SHD3PVZ7i" dmcf-ptype="general">이번 순직 결정은 앞서 변 하사의 사망을 비순직 '일반사망'으로 분류한 육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지난 2022년 12월 1일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p> <p dmcf-pid="0xnKAWlopJ" dmcf-ptype="general">당시 육군 전공사상심사위는 변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pML9cYSg0d" dmcf-ptype="general">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뉜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의무복무 기간 사망하면 통상 '순직자'로 분류되지만 고의나 중과실 또는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엔 '일반사망자'로 분류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Ro2kGvaU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참고자료>2022.2.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4/NEWS1/20240404110353971lnkz.jpg" data-org-width="1400" dmcf-mid="Wro2kGva0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4/NEWS1/20240404110353971lnk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참고자료>2022.2.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uJN4wZWA3R" dmcf-ptype="general">변 하사는 이전까진 '전역 직후 숨진 민간인 사망자'였으나, 육군 전공사상심사위의 심사를 통해 '군 복무 중 죽은 일반 사망자'로 재분류된 바 있다. 이는 변 하사가 부사관 의무복무 만료일인 2021년 2월 28일 이전인 2월 27일에 사망했다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결론이 영향을 줬다.</p> <p dmcf-pid="7ij8r5YcFM" dmcf-ptype="general">그러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는 2022년 4월 25일 "부당한 전역 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라면서 국방부에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재심사할 것을 요구했다.</p> <p dmcf-pid="znA6m1Gkux" dmcf-ptype="general">국가인권위원회 또한 2023년 2월 "변 하사를 순직자로 분류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 침해이기 때문에 재심사해야 한다"라고 권고했었다.</p> <p dmcf-pid="qhYkt89H3Q" dmcf-ptype="general">앞서 군 당국은 변 하사가 2019년 휴가 중 해외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자, 그에 따른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0년 1월 강제 전역 조치했다.</p> <p dmcf-pid="BlGEF62XuP" dmcf-ptype="general">이에 변 하사는 '여군으로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며 육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10월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변 하사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21년 3월 3일 숨진 채 발견됐다.</p> <p dmcf-pid="bSHD3PVZ76" dmcf-ptype="general">pej86@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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