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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 경제분야 후속조치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신혼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완화해 청년 주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은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은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이는 민생토론회에서 일부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청년들의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윤 대통령은 민생 지원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통신 요금 인하를 위해 추진 중인 ‘단말기 유통법’ 폐지 등을 해당 법안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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