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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WTO에 발묶인 보조금]②정부-반도체업계 WTO 규정 신경전…"각국 지급열풍 편승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4 08: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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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0krXR6FFR">
          <p dmcf-pid="yKCvUaiB0M" dmcf-ptype="general">반도체 업계와 우리 정부간 보조금 지급에 대한 시각차는 상당하다. 업계에선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 정부도 보조금 지원을 주저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세계무역기구(WTO)를 크게 의식해 보조금 지급에 소극적인 정부의 모습에 대해선 "순진한 발상"이란 반응이 주를 이룬다. 반면 정부에선 "국력의 차이가 있는 만큼 미국, 일본 등의 보조금 지원을 무조건 따라해선 곤란하다"고 항변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cB2LXyjU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계무역기구(WTO) 로고.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4/akn/20240404070312277udgy.jpg" data-org-width="745" dmcf-mid="P88xkp1mp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4/akn/20240404070312277udg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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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무역기구(WTO) 로고.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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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YWJoC9zTuQ" dmcf-ptype="general">
           <p>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계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등은 지난달 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투자 보조금 신설을 건의했다. 김흥종 고려대 국제대학 특임교수(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는 "지금 반도체 전쟁이 곧 보조금 전쟁"이라 강조하며 "주요국들이 주는 상황에서 우리만 안 줄 수 없고 연구·개발(R&amp;D), 설비투자 등 모든 곳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WTO의 제재 가능성에 대해선 "공격당할 여지를 주지 않으면 된다"며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불황기에 기업 고용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금이었다거나 제품 품질 향상 및 협력사 노하우 제공 지원 차원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이라는 조건 등을 달아서 정교하게 보조금 정책을 포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p>
          </div>
          <p dmcf-pid="Gw28NtHEFP" dmcf-ptype="general"><strong>"보조금 안 주는 게 더 이상해"</strong></p>
          <p dmcf-pid="fmyzT89HuN" dmcf-ptype="general">반도체 업계에선 "지금이 보조금이 지급될 적기"라는 인식이 적잖다. 미국, 일본 등 반도체 경쟁국이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 열풍에 편승해야 보조금 신설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다. 이 시기를 놓치면 차후에 보조금 논의는 어렵다는 인식도 있다. 모든 국가가 하는 상황이라 WTO도 함부로 나서서 제재할 수 없을 것이란 기대도 깔려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갑자기 미국이 보조금을 안 주게 되고 그때 가서야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되면 그것이 오히려 WTO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보조금 제도를 지금 검토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면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다. 그 전에 보조금 지급 제도를 마련해 놓는 것이 좋다"고 내다봤다.</p>
          <p dmcf-pid="Xc7bJYSg78" dmcf-ptype="general"><strong>현행 세제 혜택, 실효성 의문</strong></p>
          <p dmcf-pid="ZYenObuSF4" dmcf-ptype="general">기업이 보조금 지원에 애타는 건 세액공제만으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설 투자금의 최대 25%를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나라들은 세제 혜택에 현금까지 지급해주고 나섰는데 그에 비해 세제 혜택만 주는 우리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5YenObuS7f" dmcf-ptype="general">나랏돈을 첨단산업의 특정 업종, 특정 기업들에만 주는 것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반도체는 어느 업종보다 보조금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안기현 한국반도체협회 전무는 "우리나라 반도체는 원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호황일 때 보조금을 줘도 그건 사양되는 속도를 늦추는 데 불과하다"며 "그만큼 우리가 반도체를 오래 하기엔 여러모로 척박한 환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지급은 기업 유치보다는 유지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했다. 보조금 미지급으로 공장 운영 등이 어려워지면 우리 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미국, 일본 등으로 거점을 옮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Ksh3Le7z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4/akn/20240404070312673bdgr.png" data-org-width="745" dmcf-mid="Q7106CrRF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4/akn/20240404070312673bdgr.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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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RG52rc602" dmcf-ptype="general"><strong>‘선택과 집중’도 필요</strong></p>
          <div dmcf-pid="FwbVoZWA39" dmcf-ptype="general">
           <p>정부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특히 통상당국은 WTO 규정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다. WTO가 무역분쟁 해결을 상소기구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협상 보다는 제소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나라가 집중적인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p>
           <p>하지만 WTO 기능은 무력화됐다. 특히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WTO는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무역대표부(USTR)을 이끌었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최근 자신의 저서 ‘공짜 무역은 없다(No trade is free)’에서 "일반적으로 산업 보조금은 좋은 생각은 아니다"라면서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해선 "조심히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통과된 반도체지원법 등을 언급하며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수십억달러의 직접 지원은 좋은 첫발"이라고 평가했다.</p>
          </div>
          <p dmcf-pid="3AuBdWlopK"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정부가 WTO 규정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한다면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은 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역대 최고인 327억2000만달러(약 44조2701억원)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면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를 통해 중국에 진출하려는 기업, 우리나라에 아예 시장 거점을 세우려는 기업들을 유치하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07EmZeP3ub" dmcf-ptype="general">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br>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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