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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계약서에 다 있잖아요”…자영업자 뒷통수 맞는 독소조항 잡으려면 [길 위의 자영업자③]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4 08: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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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v1WRTCnJ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yFGdWlon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폐점을 한 명동의 한 가게에 명함이 뿌려져 있다.[사진=매경닷컴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4/mk/20240404082402735waly.jpg" data-org-width="700" dmcf-mid="27oRGx41R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4/mk/20240404082402735wal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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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점을 한 명동의 한 가게에 명함이 뿌려져 있다.[사진=매경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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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8ikoFnRueV" dmcf-ptype="general">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 매출이 회복세를 보여도 “낼 거 다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자영업자들. 고물가에 재료비와 인건비가 오른데다 고금리의 대출이자까지. 감당해야 할 짐들이 늘어나면서 코로나에도 살아남았던 가게들이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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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674Brz0CL2" dmcf-ptype="general">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는 11만15건으로, 조사 이후 처음으로 10만건을 넘어섰다.</p>
          <p dmcf-pid="PNsc7jLKR9" dmcf-ptype="general">폐업 공제금 지금액 역시 역대 최대치인 1조2600억원으로 1조원을 처음 넘었다. 그만큼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가 많다는 의미다.</p>
          <p dmcf-pid="QRNJZeP3nK" dmcf-ptype="general">특히, 지난해 외식업 자영업자 폐업률은 10.0%로, 지난 2005년 이후 20년만에 10%를 넘어섰다.</p>
          <p dmcf-pid="xRNJZeP3db" dmcf-ptype="general">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다.</p>
          <p dmcf-pid="yIGl6CrReB" dmcf-ptype="general">가게는 ‘터’가 있어야 하는 법. 터가 되는 상가 보증금과 월세도 앞다퉈 늘었다.</p>
          <p dmcf-pid="WFbpA3Zwiq" dmcf-ptype="general">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간한 ‘2023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임차인이 지불하는 월세는 5년 전보다 약 17% 올랐다. 같은 기간, 보증금은 24% 뛰었다.</p>
          <p dmcf-pid="Y8iQy62XJz" dmcf-ptype="general">월세를 밀리지 않아도 계약 갱신을 못해 쫓겨나면서 법적공방이 이뤄지기도 한다. 1980년 서울 을지로에 개업해 ‘노맥(노가리+맥주)’를 처음 선보인 을지OB베어는 2018년 건물주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5년 공방 끝에 2022년 강제 퇴거됐다.</p>
          <p dmcf-pid="G1q3NtHEL7" dmcf-ptype="general">을지로에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한 점주는 서울 마포구에 잠시 자리를 옮겼다가 지난 2월 원래 있던 곳에서 200m가량 떨어진 곳에 다시 자리를 잡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74Brz0Cn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022년 ‘노가리 골목’을 떠났던 맥줏집 ‘을지오비(OB)베어’의 철거 전 모습.[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4/mk/20240404082404094goco.png" data-org-width="647" dmcf-mid="Vgu1oZWAd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4/mk/20240404082404094goco.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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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2년 ‘노가리 골목’을 떠났던 맥줏집 ‘을지오비(OB)베어’의 철거 전 모습.[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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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XbQ2IK7vJU" dmcf-ptype="general">
           때로는 계약서의 ‘독소조항’이 자영업자의 발목을 잡는다. 임대 계약 시 계약서에 불리한 내용이 담겨도 말을 못하거나 “서류일 뿐 문제 생길 일 없다”는 건물주의 말에 ‘을’은 애써 넘어가는 식이다.
          </div>
          <p dmcf-pid="ZMadXR6FMp" dmcf-ptype="general">한수왕 법무법인 지율 변호사는 “임대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독소조항이 상가임대차 계약 특약사항으로 혹은 부동문자처럼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며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특약에 넣기도 해 사전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58iQy62Xd0" dmcf-ptype="general">이어 “다만 특약을 넣어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무효가 될 수 있다”며 “사전에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1UVzDuFOJ3" dmcf-ptype="general">임차인이 자신이 임차한 부동산을 제 3자에게 다시 재임대하는 경우도 주의가 요구된다. 이를 전대차 계약이라 하는데, 소상공인에 있어 더 주의가 필요하다.</p>
          <p dmcf-pid="tz8bmqphRF" dmcf-ptype="general">서성민 변호사는 “전대차 계약을 하기 전 건물주의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건물주와 되도록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만약 건물주에게 차임을 지불하며 직접 관계를 맺었다면 임차인이 계약이 끝나도 전차인의 권리는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p>
          <p dmcf-pid="FsWC4ODxdt" dmcf-ptype="general">또한 “만약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했다면 임대인은 언제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전차인도 대항력이 없어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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