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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정갈등 돌파구 산 넘어 산…의료계 통일된 대안이 어려운 '이유'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5
2024-04-04 07:24: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줄기찬 정부 요청에도 의협, 의대증원 구체적 '수치' 밝히지 않아<br>"대안을 숫자로 얘기하는 것 옳지 않다는 내부 분위기"<br>정부의 '증원' 전제 비과학적이라 결과도 논의 대상 불가라는 입장<br>증원에 대한 전공의·의협·교수들 입장도 제각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WFXbGvak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syhFIwMN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황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4/nocut/20240404050318129zchx.jpg" data-org-width="710" dmcf-mid="K5cQA62Xo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4/nocut/20240404050318129zch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황진환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4jsEWcg2g3" dmcf-ptype="general"><br>정부가 의료계에 의과대학 증원과 관련한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한 가운데 의료계가 대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p> <p dmcf-pid="84dQA62XoF" dmcf-ptype="general">하지만 의료계 단체들 간 의견이 제각각인데다, 2천명 증원을 대체할 뚜렷한 수치적 '대안'을 발표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어 통일된 대안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p> <p dmcf-pid="6lXyuvIiot" dmcf-ptype="general">올해 초 복지부는 의협에 공문을 보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의견 요청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복지부는 의사 수 적정 수준 증원에 대한 협의의 의견과 구체적인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p> <p dmcf-pid="PU2qR73Ia1" dmcf-ptype="general">하지만 의협은 답변을 거부했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에게 의대정원 정책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요청한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QFdQA62Xc5" dmcf-ptype="general">하지만 정부가 이후 의대증원 2천명을 발표하면서 의정협의체는 사실상 와해됐고, 전공의 사직으로 두 달 가까운 의료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p> <p dmcf-pid="x5M8afbYNZ" dmcf-ptype="general">정부는 여전히 의협에 적절한 증원 규모를 공개하라며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nWl3CrRa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의대 2천명 증원 방침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1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개혁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보고 있다. 박종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4/nocut/20240404050319807yqal.jpg" data-org-width="710" dmcf-mid="9w9zMuFOj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4/nocut/20240404050319807yqa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의대 2천명 증원 방침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1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개혁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보고 있다. 박종민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WOz08FXDkH" dmcf-ptype="general"><br>하지만 의료계의 속내는 복잡하다.</p> <p dmcf-pid="YNZW7TCnoG" dmcf-ptype="general">의협은 내부적으로 정부가 요구한 '통일된 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쉽게 결론을 내지는 못하고 있다. 정부는 2천이라는 분명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반면, 의료계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증원 수치를 현재까지 밝히지 않았다.</p> <p dmcf-pid="GS9zMuFONY" dmcf-ptype="general">숫자 대 숫자로 협상을 진행했다면 의정갈등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의협이 '숫자'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요청은 대답 없는 메아리로 돌아오는 상황이다.</p> <p dmcf-pid="HgHTUSOJkW" dmcf-ptype="general">의료계 안에서는 증원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천명 증원에 대한 '대안'을 숫자로 얘기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고민이 상당하다고 한다.</p> <p dmcf-pid="XW4KJBUlky" dmcf-ptype="general">의료계 한 관계자는 "숫자를 밝히는 순간 정부와 의대 증원을 놓고 딜(협상)을 하는 건데 이 문제는 정부와 협상해서 풀 문제가 아니다"라며 "과학적 검증을 거쳐 도출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2천명 증원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ZmuFf1GkcT" dmcf-ptype="general">2천명을 추산한 '근거' 자체가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그 결과값인 '2천명 증원'도 반대한다는 논리다.</p> <p dmcf-pid="5Y89ibuSav" dmcf-ptype="general">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숫자를 제시해 협상을 할 수는 없다는 게 의료계 대다수의 입장이라는 설명이다.</p> <p dmcf-pid="1v2qR73IkS" dmcf-ptype="general">여기에 각 단체들 간 입장차도 조금씩 달라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p> <p dmcf-pid="t9kahodzNl" dmcf-ptype="general">사직한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전공의 의대생 설문조사 결과 1581명 중 64%인 1014명이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공개했다.</p> <p dmcf-pid="FS9zMuFOah" dmcf-ptype="general">의협 신임 임현택 회장은 저출산을 이유로 의대 정원 500~1천명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v2qR73Ij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황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4/nocut/20240404050321307gaze.jpg" data-org-width="710" dmcf-mid="2KUtV5Ycg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4/nocut/20240404050321307gaz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황진환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0JTCtODxcI" dmcf-ptype="general"><br>반면 40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조금 더 열린 입장이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3월25일 기자회견에서 "증원 백지화가 0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과학적 사실과 정확한 추계,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여건을 반영한 결과가 나오면 누구나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p> <p dmcf-pid="pQIwGENfcO" dmcf-ptype="general">의료공백 초장기화에 인턴 등록 비율도 4%로 떨어지면서 전공의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의료계를 향한 대화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증원 철회만 외칠 게 아니라 정부와 대화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는 지적이다.</p> <p dmcf-pid="UQIwGENfAs" dmcf-ptype="general">3일 의협 브리핑에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의협 비대위에서 제안한 대통령과 전공의와의 직접 만남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만남 성사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p> <p dmcf-pid="uIqp63Zwkm"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은 "전공의들이 원하는 방침에 맞춰 대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p> <div dmcf-pid="7D059XyjAr" dmcf-ptype="general"> <strong>※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strong> <ul> <li> <strong>이메일 :</strong><span><span>jebo@cbs.co.kr</span></span> </li> <li> <strong>카카오톡 :</strong><span>@노컷뉴스</span> </li> <li> <strong>사이트 :</strong><span>https://url.kr/b71afn</span> </li> </ul> </div> <p dmcf-pid="zrUtV5YcNw"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tooderigirl@cbs.co.kr</p> <p dmcf-pid="qgHTUSOJjD" dmcf-ptype="general"><span>▶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span><span>▶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span>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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