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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실은] "대화가 안 될 정도"…선거 유세 소음 기준, 알고 보니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3 21: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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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cO4gyhLDf" dmcf-ptype="general">&lt;앵커&gt;</p>
          <p dmcf-pid="3KPW7iMUOV" dmcf-ptype="general">총선이 다가오면서 유세 운동 때문에 너무 시끄럽다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세 때 허용되는 소음 기준치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왜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지 팩트 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확인해봤습니다.</p>
          <p dmcf-pid="09QYznRum2" dmcf-ptype="general">박세용 기자입니다.</p>
          <p dmcf-pid="p2xGqLe7s9"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dmcf-pid="UYFjSqphmK" dmcf-ptype="general">5일 장 앞에서 유세 중인 차량, 10미터 거리에서 소음을 재봤습니다.</p>
          <p dmcf-pid="uG3AvBUlOb" dmcf-ptype="general">[우리 며칠 안 남았습니다. 4월 5일, 4월 6일 사전투표 있습니다.]</p>
          <p dmcf-pid="7H0cTbuSwB" dmcf-ptype="general">최고 105데시벨.</p>
          <p dmcf-pid="zxL34kaVmq" dmcf-ptype="general">이번엔 같은 장소에서 유세하는 다른 후보도 측정해봤습니다.</p>
          <p dmcf-pid="qMo08ENfsz" dmcf-ptype="general">[농사를 통해서 우리 식구들이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p>
          <p dmcf-pid="B9QYznRuE7" dmcf-ptype="general">최고 100데시벨이 찍힙니다.</p>
          <p dmcf-pid="b2xGqLe7ru" dmcf-ptype="general">상인들은 고통을 호소합니다.</p>
          <p dmcf-pid="KVMHBodzrU" dmcf-ptype="general">[근처 상인 : 손님하고 대화가 안 된다니까….]</p>
          <p dmcf-pid="9VMHBodzsp" dmcf-ptype="general">이곳 말고도 유세 소음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선관위에서는 문제없다는 답변입니다.</p>
          <p dmcf-pid="2fRXbgJqE0" dmcf-ptype="general">[지역 선관위 직원 : (차량 스피커) 검사 결과를 받고 저희가 기준치 이내에 통과된 것만 저희가 인정을 하고….]</p>
          <p dmcf-pid="VzfS0R6Fs3" dmcf-ptype="general">공직선거법상 127데시벨까지 허용하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fq4vpeP3EF" dmcf-ptype="general">127데시벨이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p>
          <p dmcf-pid="4dNuQrc6Ot" dmcf-ptype="general">김포공항 근처.</p>
          <p dmcf-pid="8Jj7xmkPO1" dmcf-ptype="general">착륙하는 비행기 소음 최고치가 95데시벨입니다.</p>
          <p dmcf-pid="6iAzMsEQO5" dmcf-ptype="general">고속도로 바로 옆에서 재 봐도 90데시벨을 넘지 않습니다.</p>
          <p dmcf-pid="POyeD1GkIZ" dmcf-ptype="general">비행기 착륙, 고속도로 소음을 훨씬 뛰어넘는 127데시벨을 유세 허용치로 정해놓은 겁니다.</p>
          <p dmcf-pid="QIWdwtHEDX" dmcf-ptype="general">[김도헌/대림대 방송음향영상학부 겸임교수 : 127데시벨은 일반인들은 별로 겪어보지 못할 정도로 큰 소리예요.]</p>
          <p dmcf-pid="xJj7xmkPsH" dmcf-ptype="general">그렇다면 127데시벨이란 기준치는 어떻게 해서 정해진 걸까?</p>
          <p dmcf-pid="yXpkyK7vIG" dmcf-ptype="general">소음 기준치가 없는 선거법이 국민의 쾌적한 생활을 침해한다며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자 국회가 2022년 기준을 신설했습니다.</p>
          <p dmcf-pid="WpKI1PVZEY" dmcf-ptype="general">당시 국회 속기록을 찾아봤더니,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세계보건기구 WHO가 사람이 견뎌낼 수 있는 마지노선이 127데시벨이라며 제안했는데 그대로 확정됐습니다.</p>
          <p dmcf-pid="YU9CtQf5EW" dmcf-ptype="general">그래서 WHO 기준을 살펴봤습니다.</p>
          <p dmcf-pid="Gu2hFx41wy" dmcf-ptype="general">마지노선 127데시벨은 매우 강력한 소음으로 '청각 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p>
          <p dmcf-pid="HB8TUdQ0mT" dmcf-ptype="general">[임기정/고려대 안암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 110데시벨에서는 한 1분 정도 될 때 청력 손실이 되거든요.]</p>
          <p dmcf-pid="Xb6yuJxpOv" dmcf-ptype="general">국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유세 소음 기준을 만들랬더니 청각 장애를 일으킬 수준으로 정해놓은 겁니다.</p>
          <p dmcf-pid="ZMo08ENfwS" dmcf-ptype="general">해마다 선거 때면 민원이 쏟아지고 있지만, 2년 전 지방선거부터 지금까지 소음 기준치 초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단 1건도 없습니다.</p>
          <p dmcf-pid="5Rgp6Dj4sl"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서승현,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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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16J12jLKOh" dmcf-ptype="general">박세용 기자 psy05@s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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