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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절차 정지···형사재판 기다리기로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3 19:22: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헌재, 형사소송 이유로 탄핵심판 정지한 첫 사례<br>심판 재개일은 추후 결정···직무복귀 가능성은 없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DpwgyhLW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lCMNYSgS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3/seouleconomy/20240403191859131zwnh.jpg" data-org-width="500" dmcf-mid="VbzIHfbYT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3/seouleconomy/20240403191859131zwn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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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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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4ShRjGvaTl"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심판이 당분간 중단된다.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을 이유로 탄핵 심판을 정지한 것은 처음이다. </p>
          </div>
          <p dmcf-pid="8TSdcXyjWh" dmcf-ptype="general">3일 헌재는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p>
          <p dmcf-pid="Vl3u3M8tlc"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p>
          <p dmcf-pid="FD5NNYSglj" dmcf-ptype="general">헌재는 정지 기한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다. 형사재판의 추이에 따라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p>
          <p dmcf-pid="3w1jjGvahN" dmcf-ptype="general">심판 절차가 정지되더라도 손 검사장이 검사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기 때문이다.</p>
          <p dmcf-pid="0hurrFXDSa" dmcf-ptype="general">이날 헌재 결정은 손 검사장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p>
          <p dmcf-pid="pl7mm3Zwyg" dmcf-ptype="general">손 검사장 측은 지난달 18일 헌재에 탄핵 심판 절차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멈춰달라고 신청했다.</p>
          <p dmcf-pid="USzss05rCo" dmcf-ptype="general">손 검사장의 대리인은 지난달 26일 변론준비 기일에 출석해 "(형사) 사건에서 많은 증인을 신청하고 1심과 달리 사실오인을 입증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uNWiilsdTL" dmcf-ptype="general">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은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고 기소된 혐의 사실 외에 다른 탄핵 사유도 있는 만큼 심판 절차를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p>
          <p dmcf-pid="6MQZznRuCC" dmcf-ptype="general">헌재가 형사소송을 이유로 탄핵 심판을 정지한 것은 처음이다.</p>
          <p dmcf-pid="zAGLLvIiTi" dmcf-ptype="general">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작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전송했다는 사유다.</p>
          <p dmcf-pid="qJCQQrc6vJ" dmcf-ptype="general">손 검사장은 같은 의혹으로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1월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손 검사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p>
          <div dmcf-pid="BihxxmkPhd" dmcf-ptype="general">
           <p>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손 검사장 양측이 항소해 이달 17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p>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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