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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법재판소,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절차 정지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3 18:37:46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D2j2jLKH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op1Op1m1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3/Channela/20240403181354452izdd.jpg" data-org-width="540" dmcf-mid="yVngilsdt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3/Channela/20240403181354452izd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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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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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XgUtIUts1D" dmcf-ptype="general">
           <p><span><span></span></span></p>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심판이 당분간 중단됩니다. 
          </div>
          <p dmcf-pid="Gf6x8ENfGK"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는 오늘(3일)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H4PM6Dj4tb"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X8QRPwA85B" dmcf-ptype="general">손 검사장 측은 지난달 26일 변론준비 기일에서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다"며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p>
          <p dmcf-pid="ZGZtX4KGXq" dmcf-ptype="general">손 검사장은 공무상비밀누설·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손 검사장 양측이 항소해 오는 17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p>
          <p dmcf-pid="5H5FZ89HZz" dmcf-ptype="general">염정원 기자 garden9335@ichannela.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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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