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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절차 정지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3 18:28:58

<div class="status_view"> <span class="inner_status" data-translation="true"> <p class="txt_status">이 기사는 <em class="emph_g">언론사에 의해 수정</em>되어 본문과 댓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p>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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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DyjLvIiz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장.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3/chosunbiz/20240403182114580alva.jpg" data-org-width="2508" dmcf-mid="WDj4KaiBp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3/chosunbiz/20240403182114580alv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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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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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g6FX4KGU2" dmcf-ptype="general">‘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50·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정지됐다.</p>
          <p dmcf-pid="fWuxKaiBus"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는 3일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라 심판절차를 정지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사건이 진행중인 피고인에 대해 탄핵심판이 청구된 건 손 검사장이 처음이다.</p>
          <p dmcf-pid="XaP3Z89HzK" dmcf-ptype="general">손 검사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18일에는 탄핵심판 절차를 형사 재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멈춰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손 검사장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은 “탄핵심판이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멈춘 사례가 없다”며 “형사 사건과 별개로 헌법 위반 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p>
          <p dmcf-pid="4WuxKaiBum" dmcf-ptype="general">헌재는 지난달 26일 변론준비기일 때 탄핵심판 정지 필요성이 있는지 재판부가 논의해 추후 통지하겠다고 말하며 다음 기일을 잡지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손 검사장 측과 국회 측의 의견을 재판부가 검토해서 결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5YrR6Dj4UB" dmcf-ptype="general">손 검사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시절인 지난 2020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제보자X 지현진씨,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p>
          <p dmcf-pid="1K1mkZWA3q" dmcf-ptype="general">1심은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고발장이 검찰 구성원을 공격하던 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발장 작성 동기도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 고발장 작성·검토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tRbYSqphpz" dmcf-ptype="general">이후 손 검사장은 “항소해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건을 수사해 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손 검사장의 항소심은 오는 17일부터 시작된다.</p>
          <p dmcf-pid="F4phm3Zw77"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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