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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최고·최초 연구에 R&D예산 쏟아붓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3 17:54: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정부 내년 예산 최대 편성 연구개발 시스템 전면개편 '평가위원 마일리지제'도입 예타 면제 제도 적극 활용 비효율·나눠먹기 예산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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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amp;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R&amp;D 예산이 최고·최초의 연구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R&amp;D 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한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의 R&amp;D 개혁이 완료됐다고 보긴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 경쟁 뛰어든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올해 R&amp;D 예산은 지난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비효율·나눠 먹기'를 지적받으며 대폭 삭감됐다. 전년도 대비 16.6%가 삭감돼 25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 부처 12대 분야 예산 가운데 감축률이 가장 컸다.
 R&amp;D 예산 삭감은 1991년 이후 33년 만의 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도 R&amp;D 예산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기조 아래 늘어왔다. 2008년 10조원을 돌파한 국가 R&amp;D 예산은 2019년 20조원을 넘어섰고, 2023년에는 3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를 제외하고 매해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해왔다.
 정부는 내년도 R&amp;D 예산을 다시금 역대 최대 규모로 회귀시킨다는 방침이다. 종전 최대 규모였던 2023년도 31조1000억원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 증액과 함께 R&amp;D 시스템도 개선한다. 먼저 연중 수시로 과제가 시작될 수 있도록 R&amp;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손본다. R&amp;D 예타는 정부 R&amp;D 관련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등을 위해 실시하는 사전 타당성 검증·평가를 말한다.
 예타 제도는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막는 제도지만 한편으론 혁신 기술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예타는 신청 접수부터 결과까지 최소 6개월가량이 소요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예타가 R&amp;D 적시성을 저해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며 "예타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적시성에는 긍정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예타 면제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재정 투입 규모의 상한 액수 조건을 완화하는 식으로 R&amp;D 예타 요건을 완화하는 방침도 고려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 이상의 더 획기적 방안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고·최초의 연구를 제대로 가려내기 위한 카드도 꺼내 들었다. 2000년대 중반 활발히 도입이 논의됐던 '평가위원 마일리지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평가 이력 및 점수 등 활동 전반을 기록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 평가위원들의 평가 활동 결과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다. 높은 점수를 받은 평가위원에게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현재 일부 연구관리전문기관에서 이 제도를 활용 중"이라며 "전문성이 높은 연구자들을 적극적으로 평가에 참여시키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확대 설계해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처 간, 기관 간 벽을 허물고 산학연병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별 R&amp;D 지출 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 간 협력을 도모하는 '글로벌 톱(TOP) 전략연구단'을 확대한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과학계 달래기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이날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현장 연구자들로부터 '예산 삭감보다 과학자로서 자긍심을 잃은 것을 복구하는 게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과학계와 소통을 늘려 내년 예산 작업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재원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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