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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총선 D-7, 저출생 위기 해결할 정당은? 각 정당별 저출생 공약 모음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3 17:27:1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4.10 총선] '육아휴직 자동개시' 각 정당 공통 공약... 현금성 지원 등에는 차이점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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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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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어떤 당을 찍어야 저출생, 인구소멸 위기의 대한민국 구할 수 있을까? ⓒ베이비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3/Babynews/20240403172156986wzmp.png" data-org-width="600" dmcf-mid="xEyMt62XU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3/Babynews/20240403172156986wzmp.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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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당을 찍어야 저출생, 인구소멸 위기의 대한민국 구할 수 있을까?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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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당은 총선을 앞두고 주요 공약을 발표하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저출생, 인구위기 극복 등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한 각 정당의 저출생 공약을 정리했다. 
 ◇ 더불어민주당, 아이 셋 낳으면 1억, 육아 존중 '노동환경 개선'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정부가 지급보증하고 첫째를 낳으면 무이자로 전환, 둘째를 낳으면 무이자에 원금 50%를 감면한다. 셋째까지 낳으면 원리금 전액을 감면한다. 사실상 아이 셋 낳으면 1억 원을 주는 공약이다. 청년 신혼부부용 반값아파트를 25만호 공급하고, 2자녀 출산 부부에게는 24평, 3자녀 이상 출산 부부에게는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제공한다. 신규 공공주택의 50%를 청년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하고, 내집 마련을 먼저한 뒤 원리금상환하는 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재 만 8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금액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한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도입해 출생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 원씩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한다. 부모도 동일금액을 입금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금융소득은 전액 비과세로 한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도 두 배 상향한다. 2인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도 공약인데 거래가격 12억 원 이하의 집을 구입하는 경우 1000만 원 한도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지자체 협력형 온동네 초등돌봄도 공약이다. 이 공약은 '재능학교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적정 인력 배치,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제공, 지자체 인프라를 활용한 수업, 친환경 급간식 무료제공, 학교통학버스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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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더불어민주당 4.10 총선공약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3/Babynews/20240403172150617bcsr.png" data-org-width="600" dmcf-mid="6vS6XVBWz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3/Babynews/20240403172150617bcsr.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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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4.10 총선공약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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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가진 부모 누구나 출산과 육아를 보장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동환경을 개선한다는 공약도 마련돼있다. 취업여부와 무관하게 아이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의 보편적 도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노동자의 출산육아 워라밸 프리미엄을 도입해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의 '자동 개시' 제도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자동 출산휴가 개시하는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까지 이 제도를 적용한다. 세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 육아휴직 등 사용 구직(실업) 급여 불이익 해소, 성별근로공시제 제도화로 육아휴직 등 사용 여부 공시도 포함됐다. 
 부모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시 휴직기간을 각각 최대 1년 6개월 보장하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최대 3년으로 확대하고 대상자녀 기준 역시 초등학교 6학년으로 확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달로 확대하고 급여를 보장하며 난임치료휴가는 6일 유급휴가로 보장한다. 가족돌봄휴가 사유에 자녀양육을 허용하고 이 역시 유급으로 보장한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지원금을 인상하고 중소기업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노동자에게는 추가수당을 지원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지원금 제도를 육아휴직에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한다. 우선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민간 돌봄서비스에 대한 국가 관리를 강화한다. 아이돌보미 임금도 개선하며, 한부모 가정에 대한 아이돌봄 특별 바우처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국민의힘,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현금지원은 생애주기에 맞춰 쓸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보장'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문화로 정착'을 골자로 공약을 마련했다. 우선 국민의 의견을 받아 수렴한 '맞춤공약'으로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엄마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아빠휴가'로 개명하고 아빠휴가 1개월을 유급, 의무화한다. 육아휴직 자동개시와 동시에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을 현행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인상하고, 사후지급금 제도도 즉각 폐지한다. 자녀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배우자에게도 허용한다. 
 기업에는 육아기 유연근무 취업규칙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지원하고 정기적으로 공지해야 할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을 인상한다. 
 소득세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 나이를 현행 20세에서 23세로 상향하고 연말정산 시 소득세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 등의 소득 기준도 완화해 공제혜택을 확대하며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모든 자녀에 동일하게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수요가 몰리는 특정 시간대의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원을 민간, 학부모, 조부모 등으로 확대해 추가 바우처를 지급하고 기업의 임직원 자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유도한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한 정부 보증을 추진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세제 혜택, 산업단지 등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 의무화도 추진한다. 
 늘봄학교 전면 확대 및 프로그램 내실화, 유보통합 추진도 공약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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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5일 '파격적 저출산 대책' 발표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회의 유튜브 라이브 갈무리. ⓒ베이비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3/Babynews/20240403172152002zdhd.jpg" data-org-width="600" dmcf-mid="P8xHNyhLp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3/Babynews/20240403172152002zdh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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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파격적 저출산 대책' 발표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회의 유튜브 라이브 갈무리.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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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은 국민의힘 핵심 저출생 공약이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저출생 정책을 연계해 총괄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책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며 장기적으로 국가발전과 세대갈등, 성별갈등 완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 아울러 현재 영유아기에 집중된 저출생 현금 지원 체계를 재설계해 생애주기 필요에 맞춰서, 수요자가 원하는 시기에,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중소기업에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인재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외국인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활용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한도도 상향한다. 지역산단은 중소기업 맞춤형 '일가정양립 산단'으로 육성하고 산단 내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파견근로자 사용을 적극 지원하며 육아휴직간 동료를 대신해 근무하는 동료들에게 '동료수당'을 활성화한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두 배 인상하고, 경력단절자나 중고령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 시에도 지원금을 인상해 지급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양육자의 보육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전국확대, 소아응급환자 야간 휴일 진료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소아응급의료 격차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파격적인 4가지 저출생 정책'을 제시하며 저출생 지원 소득기준 전면 폐지, 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일괄 변경, 세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들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육아기 탄력근무제도 의무화 등을 언급했다.
 ◇ 녹색정의당, 온전한 주4일제로 사랑하고 연애할 시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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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녹색정의당 저출생 극복 공약. ⓒ녹색정의당"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3/Babynews/20240403172155504oqiu.png" data-org-width="600" dmcf-mid="Q3rKvz0C0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3/Babynews/20240403172155504oqiu.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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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정의당 저출생 극복 공약. ⓒ녹색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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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정의당은 저출생 5대 대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우선 결혼이든 동거든 가족으로 함께 살려는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결혼이나 동거 시 10년, 아이가 태어나면 또 10년간 최대 20년의 주거를 보장하는 10+10 주거정책을 공약했다.
 아울러 하루 노동시간 상한제로 몰아쓰기 없는 '온전한 주4일제'를 내세우며 '연애하고,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시간단축 청구권은 이유와 기간제한 없이 사용하고 연간 30일의 유급돌봄휴직과 연차휴가 5일을 추가한다 .
 임신출산 의료비를 전액 국가가 지원하고, 원스톱 상담창구 및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청소년, 미혼부모, 외국인, 장애인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18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아동청소년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한다. 출산하면 바로 육아휴직이 저절로 시작되는 자동육아휴직제, 육아휴직 아빠 3개월 할당제, 급여 상한제 인상, 배우자 포함한 출산휴가 확대, 중소기업 등을 위한 '대체인력지원센터' 설립도 공약하며, 제대로된 유보통합, 한반 20명과 중층 기본학력 보장 맞춤교육, 대학 상향평준화 및 학벌 차별금지법으로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입시경쟁을 완화한다. 
 ◇ 개혁신당, 저출생 정책 원점에서 다시 체크..'전 국민 출산휴가 급여제' 공약 
 개혁신당은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에서 내놓는 저출산 공약을 원점으로 되돌려 냉정하게 복기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허은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월 29일 논평을 발표하고 "저출산 정책 무엇이 잘못됐는지 처음부터 총체적으로 냉정하게 복기해야 한다"고 지적,  "저출산 대응 방법의 변화가 아닌 저출산 패러다임의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릴레이 정책발표를 통해 '전 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여성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도 적용되는 제도로 90일의 출산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대체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모성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 새로운미래, 저출생 관련 예산 실태 정확히 파악하는 전담 재원 마련 
 새로운미래는 저출생 관련 예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 전담 재원 마련, 예술인 등 비임금 근로자까지 포괄하는 보편적 육아휴직제 도입, 가족돌봄휴가의 유급화,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 기준 완화(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규정 삭제), 아동수당 대상 18세까지 확대, 성별근로공시제로 성별임금격차 해소 등을 약속했다. 여기에 12~17세 남자 청소년(18~26세 저소득층 남성) 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 접종 지원, 전국 국공립대 무상교육 및 사립대 반값등록금, 유아동 돌봄부터 노인 돌봄까지 총괄하는 '돌봄청' 신설하고, 돌봄일자리를 공공지역 일자리로 창출 등을 약속했다. 
 -[알림] '4.10 총선, 저출산 공약을 묻다' 기획연재 시리즈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이비뉴스 편집국 pr@ibabynews.com ▶4.10 총선특집 기사: vote.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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