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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韓 "4·3 희생자 직권재심 확대 `귀찮아서` 안한 文…明 위하는 척만"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3 17:14:0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재명 "4·3 학살 후예가 국힘…폄훼인사 공천 취소하라" 한동훈 "일베출신 明과 文정권 4·3날 정치적 이용했을뿐" "제주민 정말 원한 '수형인 직권재심 일반재판 확대' 묵살" "난 법무장관 되고 관철, 무죄 늘려…어떤 게 역사 직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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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명동에서 열린 김혜란(오른쪽·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한기호(왼쪽·춘천철원화천양구을) 후보를 지원하는 집중유세에서 후보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lt;연합뉴스 사진&g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3/dt/20240403171023070iymr.jpg" data-org-width="540" dmcf-mid="pu3pTqphS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3/dt/20240403171023070iym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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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명동에서 열린 김혜란(오른쪽·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한기호(왼쪽·춘천철원화천양구을) 후보를 지원하는 집중유세에서 후보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lt;연합뉴스 사진&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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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2023년 7월14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한 가운데,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을 찾아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등 업무현황을 점검했다. 이어 제주지방검찰청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lt;법무부 제공 사진 갈무리&g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3/dt/20240403171024495dbvq.jpg" data-org-width="540" dmcf-mid="URvyEXyjv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3/dt/20240403171024495dbv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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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3년 7월14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한 가운데,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을 찾아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등 업무현황을 점검했다. 이어 제주지방검찰청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lt;법무부 제공 사진 갈무리&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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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제주 4·3 사건 제76주기인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이어 4·3 사건 민간인 희생을 두고도 '국민의힘이 학살의 후예'란 주장을 하자 "'일베 출신' 이재명 대표같은 분이야말로 제주의 역사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만 해왔다"고 직격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서 제22대 총선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지원유세를 하던 중 "오늘 제주 4·3 행사(제주특자도 주관·행정안전부 주최 추념식)에서 이 대표가 '4·3의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느니' 이런 얘기를 했다"며 "이 대표는 본인도 인정하다시피 일베 출신"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76주기 추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북·강원·경기북부 유세를 앞둔 한 위원장이 일정상 자리하지 못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공동중앙선대위원장이 참석했지만,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
 이 대표는 또 "4·3 학살의 후예라 할 수 있는 정치집단이 국민의힘"이라며 "여전히 4·3을 폄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4·3에 대해 진정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 있다면 말로만 할 게 아니라 4·3 폄훼 인사에 대해 불이익을 줘야 마땅하다"며 공천 취소를 요구했다. 4·3 사건 발생 경위에 무장폭동, 북한 김일성 지시를 언급한 후보를 겨눈 셈이다.
 제주 4·3사건은 1948년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5·10 총선거를 앞둔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폭동과 군경의 진압·토벌 중 민간인 희생이 확대된 과정 등을 가리킨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와 민주당 집권기인 문재인 정부 등을 겨눠 "역사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만 해왔지 실제로 그 아픔을 보듬기 위해 행동한 건 없었다"고 반박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제주민들은 정말 원하는 것이 제주 4·3 관련해 (억울하게 발생한 희생자의 무죄 판단을 위한) 직권재심을 군사법원(군법회의 수형인)이 아니라 일반법원(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하는 것이었다. 과거에 그걸 줄기차게 요청해왔는데 문재인 정권은 그걸 해주지 않았다"며 "말로만 4·3, 4·3 했지 실제로 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제가 (윤석열 정부의) 법무장관이 된 다음에 그걸 했다. 직권재심을 민간법원(일반재판 수형인)으로 확대했다"며 "장관 되고보니 왜 문재인 정권이 그걸 안 해줬는지 알겠더라. 모든 기록을 샅샅이 하나하나 손으로 뒤져야 해, 귀찮아서, 손이 많이 가서 안 해준 거다. 그래놓고 매번 역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로만 4·3을 이용하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직권재심을 확대해 실천하는 것 어떤 게 역사를 제대로 보는 건가. 일베 출신 이 대표에게 질문하겠다"며 "저희(정부)는 검사들 다수 전임 투입해 그걸 하나하나 뒤져 직권재심 실시하고 있고 무죄판결이 나오고 있다. 어떤 게 진짜 역사를 직시하고 보듬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한 위원장은 "저는 말뿐 아니라 행동·실천으로 제주민의 마음을 보듬고 있다"며 "일베 출신 이 대표는 왜 그동안 그거 하라고 말 안 하고, 4·3 이날만 와서 말로만 제주민을 위하는 척하냐"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이날 4·3 추념식에 불참한 대신 입장문을 내 "현대사의 비극 속 희생된 모든 4·3 희생자분들을 마음 깊이 추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4·3사건의 아픔에 공감하고 행동한 사례로 "제가 법무장관으로서, '군법회의 수형인'으로만 한정된 직권 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포함토록 했던 것 역시 그런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제주도민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반대했던 '지난 정부'와 달리,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제가 직접 설득해 관철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갑(甲)의 김혜란 후보, 을(乙)의 한기호 후보를 지원하면서 "한기호를, 김혜란을 선택해주시면 제가 춘천을 위해 몸바쳐 뛸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경기북도 분도 시 강원서도 전락' 발언에 민주당 강원 후보들이 침묵했다거나, 사전투표에서 기세를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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