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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재택근무가 노는 날?…충남도의 황당한 저출생 대책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4
2024-04-03 16:43:1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주1일 재택근무 의무화로 ‘주4일 근무제 시행’ 발표<br>김태흠 “재택근무할 때 일 거의 안하지 않나” 발언<br>“탄력근무제와 차이 없다” “치적 위한 정책” 비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7p2luFOW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XY0kHTNv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태흠 충남도지사가 3일 충남도청에서 충남도 저출산 극복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정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3/khan/20240403155440489qyts.jpg" data-org-width="700" dmcf-mid="BHufvz0CS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3/khan/20240403155440489qyt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3일 충남도청에서 충남도 저출산 극복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정의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zVRgNyhLvh" dmcf-ptype="general">충남도가 0~2세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도는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은 이 정책을 ‘공공 최초 주 4일 근무제 도입’이라고 홍보했다.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탄력근무제와 큰 차이가 없음에도 ‘재택근무’를 ‘휴무’로 둔갑시켜 과대 포장한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2qufvz0CWk" dmcf-ptype="general">김태흠 충남도지사는 3일 도청에서 ‘충남형 저출산 극복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도청과 소속 공공기관에서 0~2세 자녀 둔 직원에 대한 ‘주 1일 재택근무 의무화’로 사실상의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VB74TqphWc" dmcf-ptype="general">김 지사는 이어 “재택근무를 할 때에는 일을 거의 안하지 않나”며 “근무시간은 기존과 같지만 보육을 위해 보다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qq8diCrRvC" dmcf-ptype="general">주 1일 재택근무제 도입은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됐다. 도에 따르면 2018~2022년 충남지역 합계출산율은 1.19명, 1.11명, 1.03명, 0.96명, 0.91명 등 매년 감소하고 있다. 도는 여러 대책을 통해 2026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0명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p> <p dmcf-pid="BQLkDZWACI" dmcf-ptype="general">그러나 육아를 위한 재택근무는 이미 여러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탄력근무제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경북도는 2018년 만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최대 주 4일의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p> <p dmcf-pid="bxoEw5YchO" dmcf-ptype="general">적용 대상과 방식 등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김 지사 논리대로라면 경북도는 어린 자녀가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셈이다.</p> <p dmcf-pid="KMgDr1GkSs" dmcf-ptype="general">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장 직원들이 이번 정책에 대해 주4일제로 인식하고 있을 지 의문”이라며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유아 자녀를 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와 별 다른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p> <p dmcf-pid="9jsTWbuSWm" dmcf-ptype="general">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명칭만 공공 최초의 주 4일제일 뿐 근무 시간은 동일하며 근무 장소만 달라지는 것”이라며 “실효성은 없고, 단순히 치적을 내기 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2AOyYK7vhr" dmcf-ptype="general">도는 이밖에 육아를 성과로 인정해 육아휴직자에게는 A등급 이상의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근무성적평정에서도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민간기업과도 ‘직장 분위기 바꾸기 캠페인’을 펼치고 아이 키움 배려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1억원의 육아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p> <p dmcf-pid="VKQnoSOJSw" dmcf-ptype="general">지역 15개 시·군에서는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 24시간 운영되는 ‘전담보육시설’을 설치해 0~5세 영유아의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 84㎡(34평형) 규모의 아파트를 6년 전 가격으로 분양하는 ‘충남형 리브투게더’에 대한 임신·출산 가구 특별공급 비율을 기존 55%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p> <p dmcf-pid="yDcCPENfTn" dmcf-ptype="general">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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