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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전환지원금 다음은 선택약정 조정… 정부, 7년 된 할인율 ‘25%’ 손본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2
2024-04-03 16:28: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14년 12%→2015년 20%→2017년 25%로 선택약정 할인율 높아져<br>단통법 폐지로 법적 근거 사라지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시행<br>’25% 이상’으로 통신사 약관에 반영해 경쟁 추진<br>시민단체 “가입 기간 따라 할인율 확대하는 방안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wKAO3Zw0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RH6iCrR7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의 한 휴대폰 대리점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3/chosunbiz/20240403162852673lhrc.jpg" data-org-width="3436" dmcf-mid="25ktqiMU0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3/chosunbiz/20240403162852673lhr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의 한 휴대폰 대리점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4A7oDZWA31" dmcf-ptype="general">정부가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으로 25%로 묶여 있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25%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선택약정 할인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동시에 할인율을 25% 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 약관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통신사를 옮기면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전환지원금’으로 단말기 할인 폭이 커진 만큼 선택약정 할인율을 늘려야 기존 가입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판단이다.</p> <p dmcf-pid="8HiT189Hz5" dmcf-ptype="general">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통법 폐지 후 선택약정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통사 약관에 25% 이상 할인율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근거로 통신사가 25% 이상 선택약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p> <p dmcf-pid="6czgw5YcUZ" dmcf-ptype="general">선택약정은 2014년 단통법 시행으로 생긴 할인제도다. 휴대폰 가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공시지원금과 달리 통신요금의 일정 부분을 할인해 준다. 단통법 시행 직후 할인율은 12%에 불과했지만, 2015년 20%로 뛰었고 2017년에 현재 수준인 25%가 됐다. 선택약정을 선택한 소비자들은 원하는 기간(12·24·36개월)에 맞춰 가입하면 통신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가령 월 10만원 요금제를 선택약정으로 가입할 경우 소비자가 매월 납부하는 통신요금은 7만5000원이 되는 식이다.</p> <p dmcf-pid="PUktqiMUpX" dmcf-ptype="general"><strong>◇ 단통법 폐지로 근거 사라진 선택약정…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strong></p> <p dmcf-pid="QKIz4Ao9pH" dmcf-ptype="general">선택약정 제도는 단통법을 근거로 유지됐다. 그런데 정부가 단통법 폐지에 나서면서 법적 근거가 없는 선택약정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단통법에 있는 선택약정 근거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 선택약정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용자에게 최소한 25%의 선택약정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거듭 밝힌 것도 이런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다.</p> <p dmcf-pid="xZoY3Qf5UG"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먼저 선택약정 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공시지원금 대신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동시에 사실상 25%로 못 박힌 선택약정 할인율을 25%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할인율 산정 근거를 명시하지 않는다. 할인율을 법으로 못 박지 않고 통신사 약관에 할인율을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조정할 때마다 법을 바꿔야 하는 번거러움을 없애 필요에 따라 통신사 약관 만으로 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p> <p dmcf-pid="ycqar1Gk0Y" dmcf-ptype="general">정부는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2600만명이 선택약정을 이용하는 만큼 선택약정 할인율도 함께 올라가야 전환지원금 등 기존 통신 정책의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자율적으로 25% 이상의 약정할인이 가능하도록 조문화하는 것”이라며 “최소 25%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이기도 하다”라고 했다.</p> <p dmcf-pid="WUEFBnRupW" dmcf-ptype="general"><strong>◇ 시민단체 “가입기간 따라 할인율 다르게 적용해야”</strong></p> <p dmcf-pid="YBsuVNnbuy" dmcf-ptype="general">시민단체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가입기간에 따라 더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가입 초기에는 25% 할인율을 적용하다가 24개월 약정이 끝나 재약정하거나 약정 기간이 더 긴 경우에는 30% 또는 40%로 할인율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p> <p dmcf-pid="GJ1MgvIi7T" dmcf-ptype="general">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현재 25%로 고정된 선택약정 할인율을 가입기간에 따라 25~40%로 넓혀야 한다”라고 했다. 신규 가입자는 2년까지는 25%, 이후부터 6년까지 30%, 10년까지는 35%, 10년 이후에는 40%식으로 선택약정 할인율을 늘려야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타난다는 주장이다.</p> <p dmcf-pid="H8T2Mrc6pv" dmcf-ptype="general">통신 업계는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휴대폰 제조사와 함께 부담하는 공시지원금과 달리 선택약정은 통신사가 전부 부담하는 만큼 선택약정 할인율이 오르면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 등 수익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p> <p dmcf-pid="X0c1zJxp3S"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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