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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정통부 "R&D다운 R&D로 내년 최대 규모 투자 뒷받침"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0
2024-04-03 16:29: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위원회 간담회 개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MCsyBUl3f"> <p dmcf-pid="bRhOWbuS7V"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대통령실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R&D다운 R&D로 내년 역대 최대 규모 R&D 투자를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1MPnhmeF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위원회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이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위원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4.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3/yonhap/20240403162941227gbis.jpg" data-org-width="1200" dmcf-mid="U2gWFPVZU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3/yonhap/20240403162941227gbi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위원회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이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위원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4.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9tRQLlsd79" dmcf-ptype="general">권석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R&D 다운 R&D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 내용을 발표했다.</p> <p dmcf-pid="2FexoSOJzK" dmcf-ptype="general">특히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선과 관련해, 권 국장은 과기정통부가 R&D 사업 예타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시설·장비 사업 등에만 예외적으로 예타를 실시하고 관리를 체계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p> <p dmcf-pid="VEF57dQ0Ub" dmcf-ptype="general">다만, 이는 국가재정법 개정 사항이라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p> <p dmcf-pid="fD31zJxpFB" dmcf-ptype="general">종래 연구비 집행을 1월부터 12월까지 회계연도에 맞추도록 한 지침을 정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공동연구와 기초 연구 사업부터 과제 착수 시기와 관계없이 12개월 동안 편성하도록 하는 의견을 기재부에 제출해서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4NXY3Qf50q" dmcf-ptype="general">2026년도 예산부터는 연구비 집행 시기 변경을 모든 R&D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도 기재부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8jZG0x41pz" dmcf-ptype="general">R&D 평가에서 이른바 '상피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연구 과제 신청자와 같은 기관 재직자의 평가 참여를 제한하는 제척 기준을 폐지하는 동시에, 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상충 행위를 막기 위해 평가위원 행동강령 마련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6A5HpM8tF7" dmcf-ptype="general">또 평가위원 추천에 연구자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을 활용, 연구과제 특성과 평가역량 간 연관성 분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 <p dmcf-pid="PA5HpM8tFu" dmcf-ptype="general">연구비 집행 내역과 연구자·과제별 성과 공개와 관련해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현재 공개 중인 정보를 더 세분화해서 5월부터 회원 대상 시범서비스를 시작하고 추후 공개 범위를 더 확대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연구 성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와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c1XUR6FF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위원회 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조선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왼쪽)과 권석민 과학기술정책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3/yonhap/20240403162941705ntdr.jpg" data-org-width="1200" dmcf-mid="u2YT189Hp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3/yonhap/20240403162941705ntd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위원회 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조선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왼쪽)과 권석민 과학기술정책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xktZueP3up" dmcf-ptype="general">조선학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 지난달 기재부와 관계부처에 통보한 '2025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내용을 발표했다.</p> <p dmcf-pid="y7oicGva00"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앞서 R&D 투자 전반에 선도·도전의 DNA를 이식하고, 글로벌 R&D 중추 국가로 도약하며, 국가 인재를 키우고, 미래 신성장·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것을 R&D 투자의 중점방향으로 삼겠다는 내년도 R&D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마련한 바 있다.</p> <p dmcf-pid="WgGyt62Xz3" dmcf-ptype="general">조 국장은 "이번 한 달간 분야별로 부처들과 10차례에 걸친 전략회의를 개최해 좀 더 나은 사업들을 기획하고 탄탄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5~6월에는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서 과학기술 혁신과 미래세대를 위한 2025년 정부 R&D 예산안이 충분히 충실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YaHWFPVZUF" dmcf-ptype="general">간담회에는 자문회의 간사위원인 박상욱 과학기술수석과 최원호 연구개발혁신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 이준호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위원장 류성호 생명·의료전문위원장 등 자문회의 산하 위원장과 위원 20여 명이 참여했다.</p> <p dmcf-pid="GNXY3Qf5Ut" dmcf-ptype="general">박 수석은 "정부는 연구자를 믿고 지원하되 그 성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자문회의가 정부와 연구현장을 잇는 핵심적인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iTlXVBWU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인사말 하는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서울=연합뉴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이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위원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4.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3/yonhap/20240403162942175hslf.jpg" data-org-width="1200" dmcf-mid="qQNoDZWAU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3/yonhap/20240403162942175hsl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인사말 하는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서울=연합뉴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이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위원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4.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XnySZfbYF5" dmcf-ptype="general">rao@yna.co.kr</p> <p dmcf-pid="5gGyt62XuX"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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