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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공의·의대생 낸 ‘2000명 증원 중지’ 신청도 각하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3 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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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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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FbeG9zTz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3/chosun/20240403155050521mqtc.jpg" data-org-width="4497" dmcf-mid="YMZbr1Gk3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3/chosun/20240403155050521mqt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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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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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xEcesEQ75" dmcf-ptype="general">대학 병원 전공의와 의과대학 학생, 수험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또 각하(却下)됐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같은 취지로 제기했던 소송에 이은 두 번째 각하 결정이다.</p>
          <p dmcf-pid="bMDkdODxUZ" dmcf-ptype="general">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3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심리를 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이다.</p>
          <p dmcf-pid="KJsrLlsdzX" dmcf-ptype="general">법원은 전날 의대 교수협의회가 냈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두 번째 각하 결정도 이와 비슷한 취지에서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9iOmoSOJUH" dmcf-ptype="general">이로써 의료계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낸 6건의 소송 중 2건이 법원에서 각하 판단을 받았다. 전공의·의대생 등이 낸 소송,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낸 소송,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3000여명 등이 제기한 소송의 집행정지 심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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