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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 1차관 “R&D 조정 과정 아쉬움…대통령실 예산 확대 방침 환영”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3 14: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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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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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uik189HC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정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3/khan/20240403145505553ocan.png" data-org-width="584" dmcf-mid="0ACH8cg2h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3/khan/20240403145505553ocan.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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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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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WbZ77dQ0Tf" dmcf-ptype="general">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올해 정부 연구·개발(R&amp;D)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된 것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3일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이 내년 R&amp;D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Y2tBBnRuhV" dmcf-ptype="general">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R&amp;D 예산 조정이) 개별 사업 단위의 성과에 기반한 세밀한 판단을 통해 이뤄졌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p>
          <p dmcf-pid="zjHUiCrRhg" dmcf-ptype="general">올해 정부 R&amp;D 예산은 26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31조1000억원보다 14.7%(4조6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정부는 기존 R&amp;D 사업 일부가 일반 재정사업으로 넘어가면서 실제 감축 규모는 이보다 적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정부 R&amp;D 예산이 줄어든 것 자체가 1991년 이후 처음이다.</p>
          <p dmcf-pid="qAXunhmevo" dmcf-ptype="general">이 차관은 대통령실이 이날 오전 “내년 R&amp;D 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재정 당국이 ‘여기에는 지원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R&amp;D 예산 구조를 잘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Ga6nnhmeW2"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 차관은 정부와 여당이 올해 R&amp;D 예산 삭감의 근거로 들었던 ‘연구비 나눠먹기’ 사례가 진짜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 해만에 R&amp;D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이 논리적으로 온당한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p>
          <p dmcf-pid="HNPLLlsdl9" dmcf-ptype="general">지난해 과학계에서 R&amp;D 예산 삭감에 반발한 주된 이유도 나눠먹기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현재 이 문제를 말씀 드리는 것이 (연구)현장에 도움이 될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XjQooSOJhK" dmcf-ptype="general">이 차관은 현재 채용이 진행 중인 우주항공청 연구원의 고용 형태가 최대 10년동안 근무할 수 있는 ‘임기제 공무원’이어서 일자리 안정성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직자 입장에서는 10년이라는 기간이 고용 불안정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p>
          <p dmcf-pid="9H4JS73IyJ"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올해 5월27일 우주항공청 개청에 맞춰 5~7급 연구원 50명을 선발하려는 목표로 전형을 진행 중이다.</p>
          <p dmcf-pid="2X8ivz0Cyd" dmcf-ptype="general">그런데 채용될 연구원들의 신분이 임기제 공무원이어서 최장 10년간만 고용이 유지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연구원 사기와 연구 활동의 연속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p>
          <p dmcf-pid="VZ6nTqphle" dmcf-ptype="general">이 차관은 “이론적으로는 최장 10년 계약이 끝난 뒤 새로운 계약을 맺어 고용을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fzLDFPVZhR" dmcf-ptype="general">하지만 직장인들이 익명으로 모이는 온라인 사이트인 ‘블라인드’에서는 “보통 공공기관에 가는 박사급 인력은 (고용) 안정성을 본다”며 “사회 초년생이나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이 몰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를 합쳐 모두 150명의 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으로 뽑을 계획이다.</p>
          <p dmcf-pid="4qow3Qf5TM" dmcf-ptype="general">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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