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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실전재테크]결혼해야 내집 산다?…"혼인신고 후 특공 도전"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3 15: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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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jguLlsd3y">
          <div dmcf-pid="3u0EFPVZ0T" dmcf-ptype="general">
           <p>결혼·출산 장려를 위해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내 집 마련에 나서려는 20·30세대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개편을 위해 잠시 가동을 멈췄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다시 열리면서 분양 일정이 미뤄졌던 물량들도 이달부터 쏟아질 전망이다. 오는 5일 봄 분양의 포문을 열 대전 중구 '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 특별공급(이하 특공)을 시작으로 분양 물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p>
<strong>사라진 '결혼 페널티' …청약통장 가입자 수 증가도 기대</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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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WveluFOu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출처=게티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3/akn/20240403143110257xkgw.jpg" data-org-width="745" dmcf-mid="1KWiTqph7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3/akn/20240403143110257xkg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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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게티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pbzsueP3FS" dmcf-ptype="general">이번 청약제도 개편의 핵심은 '결혼 페널티'를 없앤 것이다. 정부는 '청약 기회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기피하는 현상이 만연하자 이를 해소하고자 제도를 손봤다. 부부 중 한 명이 결혼 전 청약에 당첨됐거나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있어도 배우자가 신혼부부 또는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특공 청약 시 배우자에게 보유 주택이 있으면 처분해야 한다. 청약제도의 기본 취지가 무주택자 주거 지원인 만큼 특공 시 가구원 전부가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지켜야 한다.</p>
          <p dmcf-pid="UU3kt62X3l" dmcf-ptype="general">부부가 특공이나 규제지역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해 당첨되면 둘 다 부적격 처리했던 규제는 사라졌다. 부부가 같은 아파트 청약에 신청했다가 동시에 당첨되는 경우 먼저 접수한 사람이 당첨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다자녀 특공 문턱은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낮아졌다.</p>
          <p dmcf-pid="uie1Mrc6zh" dmcf-ptype="general">공공분양 특공에서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도 종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에서 200%로 완화했다. 그동안 부부 합산 연 소득 약 1억2000만원까지 공공 특공 신청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연 소득 1억6000만원 수준인 맞벌이 부부도 청약이 가능해진 것이다.</p>
          <p dmcf-pid="7pFc189HUC" dmcf-ptype="general">민영주택 가점제 청약에서도 부부에게 인센티브를 준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최대 3점)를 합산해 청약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합산 점수가 만점(17점)을 넘길 수는 없다. 본인이 통장을 오래 보유해 이미 만점을 채웠다면 큰 의미는 없다.</p>
          <div dmcf-pid="zu0EFPVZ7I" dmcf-ptype="general">
           <p>청약제도 개편이 청약통장 가입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556만3099명으로, 전월보다 1723명 증가했다. 무려 20개월 만이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2022년 6월 말 2703만1911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뒤 그해 7월부터 올해 1월(2556만1376명)까지 19개월 연속 감소한 바 있다. 부동산정보플랫폼 '다방' 운영사 스테이션3가 올 1월 앱 이용자 3103명을 대상으로 '주택청약제도 인식'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20·30세대 응답자 1578명 중 1188명(75.3%)이 청약통장을 보유했으며, 이 중 467명(39.3%)이 청약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p>
<strong>임신·출산 가구 우위…4월 분양 시장 기대감 커져</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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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B7mUR6Fu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출처=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3/akn/20240403143111667lzcc.jpg" data-org-width="745" dmcf-mid="t2e1Mrc60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3/akn/20240403143111667lzc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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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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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cNzgvIi3s" dmcf-ptype="general">부부들에게 특공의 문이 활짝 열린 가운데 수요자들은 배분 물량이 조정되는 만큼 유리한 전형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은 신설된 '신생아 특공' 유형에 물량의 최대 35%를 배정하고,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가구의 10%를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민간에서는 기존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에 배정된 물량의 20%가 신생아 특공에 할애된다.</p>
          <p dmcf-pid="bDcbjWlo3m"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오는 5일 분양을 시작하는 '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는 특공 유형별로 신혼부부 86가구, 생애최초 42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신혼부부 특공에서 17가구, 생애최초에서 8가구가 당첨자 선정 시 신생아 임신·출산 가구에 우선 배정된다. 임신했거나 출산한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우위에 서는 것이다.</p>
          <p dmcf-pid="KGyJvz0CFr" dmcf-ptype="general">한편, 시장에서는 청약제도 개편에 더해 이달 봄 분양 물량이 대거 예정돼 있어 온기가 돌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 45개 단지, 총 4만825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이 중 3만4091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년 동월 대비 총가구 수는 169%, 일반분양은 186% 늘어난 수준이다. 지역별로 수도권에서 1만4196가구(서울 1066가구·경기 8821가구·인천 4309가구), 지방에서 2만6629가구가 공급된다.</p>
          <p dmcf-pid="9swVEXyj7w" dmcf-ptype="general">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혼인 가구의 약 36%는 출산을 통해 내 집 마련의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는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 국가로, 정부 정책이 내 집 마련과 관련해 청약, 대출, 주택 공급 시 출산 가구를 우대하는 정책에 공을 들이는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p>
          <p dmcf-pid="2lIPsFXD7D" dmcf-ptype="general">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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