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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창윤 과기1차관 "내달 27일 우주청 출범…출연연 통·폐합 없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3 14:50: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취임 후 첫 미디어데이 개최…"우주청 출범·R&amp;D 예산안 수립 시급" "작년 단기간 예산 조정 아쉬워…제대로 된 내년 R&amp;D 예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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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세종=뉴시스]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가운데)이 노경원 연구개발정책실장(왼쪽), 이재형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과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디어데이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윤현성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3/newsis/20240403145049201wtlr.jpg" data-org-width="719" dmcf-mid="tyfzr1Gk2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3/newsis/20240403145049201wtl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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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시스]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가운데)이 노경원 연구개발정책실장(왼쪽), 이재형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과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디어데이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윤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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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시스]윤현성 기자 = "우리나라만의 비전과 철학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우주항공청을 출범시키고, 내년도 R&amp;D(연구개발) 예산도 재정당국이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구조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물리적 통·폐합도 없을 것입니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과기정통부가 직면한 2가지 단기 과제로 우주항공청 출범과 내년 국가 R&amp;D 예산안 수립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에 따르면, 현재 과기정통부는 법안·제도·예산·채용 등 15개 분야로 기능을 나눠서 우주항공청 출범 전담팀을 구성했다. 우주항공청 정원은 연구를 맡을 임기제 공무원 150명, 행정을 맡을 일반직 공무원 143명 등 총 293명으로 확정됐다.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채용하게 되는데, 현재 50명에 대한 우선 채용이 진행 중이다. 총 807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약 16대1을 기록했다. 수시 채용 예정인 간부급 임기제 공무원 18명에 대한 수요조사도 이달 중순까지 진행된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우주항공청이 5월 27일 출범하지만 이때까지 모든 조직 구조를 완벽하게 세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사천 정주여건 등의 부분은 장기적인 숙제가 될 것"이라며 "현재 우주항공청이 출범 후 국가적 임무로 수행해야 할 후보과제가 약 405개 정도 제안됐다. 이런 사전 준비와 함께 향후 임명될 초대 우주항공청장의 비전과 철학이 묻어나가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들의 고용 불안정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기제 공무원 형태로 채용되는 우주항공청 연구원들은 기본 5년, 추가 5년 등 최대 10년 계약을 맺게 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우주항공청 연구원들의 장기 근속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 차관은 "우주항공청 직원들은 최고위직부터 최하위직까지 전문성에 기반해 채용하게 된다. 모든 인사가 성과를 기준으로 이뤄진다는 걸 전제로 해야 한다"며 "10년 계약이 끝난다 해서 그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다. 정말 우수해서 우주항공청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직원이라 하면 10년 뒤에도 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삭감 문제로 논란을 낳았던 R&amp;D 예산 구조조정을 두고는 '선도형 R&amp;D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 지위에서 R&amp;D 시스템을 다시 봐야 한다. 지난해 예산 조정 과정이 단기간에 이뤄지면서 아쉬운 점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내년도 R&amp;D 예산 작업에서 더 보완해나갈 점은 보완할 예정이다. 특히 재정당국에서 R&amp;D 확대 기조를 분명히 말한 만큼 단순한 양적 팽창이 아니라 구조조정에 취지에 부합하는, 임무중심의 제대로 된 R&amp;D 예산 체계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대통령실에서 내년 R&amp;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이나 재정당국이 '이 정도면 예산을 줄만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예산구조를 잘 짜는 게 저희의 숙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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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R&amp;D 개혁 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4.03. chocrystal@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3/newsis/20240403145049461jaik.jpg" data-org-width="720" dmcf-mid="FihDKodz9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3/newsis/20240403145049461jai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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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R&amp;D 개혁 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4.03.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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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이 차관은 ▲이공계 활성화 ▲출연연 시스템 혁신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교 강화 ▲글로벌 R&amp;D 협력 ▲과학기술 분야 민관 협력 등 5가지 중장기 과제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저출산, 과도한 의대 선호 등으로 인한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근 교육부와 함꼐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공동 TF를 발족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의대와 비교했을 때 '처우' 문제가 가장 큰 만큼 민간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더 존중받고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 등을 중심으로 기존의 개별 연구에서 융합·협업 연구로 방향을 틀고 있는 출연연 혁신 방안도 언급됐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사업을 통해 여러 출연연이 협력하는 융합 연구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다. 이 차관은 올 상반기 중 출연연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담은 출연연 혁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출연연 혁신을 두고 연구현장 일각에서는 국가기술연구센터(NTC)로의 통·폐합 등 강력한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출연연들을 물리적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물리적 구조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강제로 추진해봐야 상처밖에 남지 않는다"며 "기관들을 물리적으로 합치는 게 아니라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R&amp;D 임무를 더 크게 가져가자는 게 핵심"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이 차관은 출연연 간 협업 과정에서 일부 주요 출연연이 사업을 독식한다는 우려를 일부 인정하면서 대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NTC를 비롯한 융합 연구사업의 취지는 출연연들이 협업할 수 있도록 묶어주는 것이었는데, 승자독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사업 등에서도 비교적 소외되는 출연연들이 있는데, 이들이 잘할 수 있는 임무들도 추가로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제가 취임 이후 한 달여 간 현장 연구자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정부가 해왔던 소통 노력에 대한 의구심이 많다는 것이었어서 안타까웠다"며 "앞으로도 현장이 이해해주실 때까지 몇 번이고 현장에 가서 설명하고 계속해서 소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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