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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기 신도시 재건축 선행조건은 원주민 지속 거주 정책 마련"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3 14:48: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세미나… "특별정비구역 지정요건 개편 필요" 지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gMBhUtsf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wP7O3Zw9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2일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지속가능한 공급체계'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사진은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사진=한국건설산업연구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3/moneyweek/20240403134556510bxct.jpg" data-org-width="680" dmcf-mid="F7lAKodzf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3/moneyweek/20240403134556510bxc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2일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지속가능한 공급체계'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사진은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사진=한국건설산업연구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p5Ed3Qf59r" dmcf-ptype="general">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지속가능한 주택공급 체계를 마련하려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개별 구역 단위가 아닌 지구 단위의 광역·통합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div>
          <p dmcf-pid="UvL4YK7v9w" dmcf-ptype="general">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금융구조를 도입하고 맞춤형 리모델링도 활성화하는 것이 좋다는 지적이다.</p>
          <p dmcf-pid="u65CMrc6fD" dmcf-ptype="general">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지난 2일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p>
          <p dmcf-pid="7oBZjWlobE" dmcf-ptype="general">정부는 급감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각종 분양가 규제를 개편하고 세제와 금융규제 개편을 병행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을 적극 시행 중이다. </p>
          <p dmcf-pid="zhJ2Tqphqk" dmcf-ptype="general">3기 신도시 내 주택물량을 확충한 한편 정비사업 노후도 조건·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신규 물량 확대에도 힘쓰고 있지만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과 반대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향후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p>
          <p dmcf-pid="qgb5AYSgBc" dmcf-ptype="general">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경기 고양·분당 등 1기 신도시의 빠른 재건축을 위해 시행 추진되고 있다. 개별 구역이 아닌 지구 단위의 광역적이고 통합적 접근을 통해 미래 도시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공공의 사업비 지원을 통해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p>
          <p dmcf-pid="B1DJ0x41KA" dmcf-ptype="general">건산연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선도지구 지정과 용적률 특례의 전제가 되는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요건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p>
          <p dmcf-pid="bxFSdODx9j" dmcf-ptype="general">건산연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폭 25ｍ 이상의 대로 내 위치한 주택단지 등이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통합돼야 한다고 본다본다. </p>
          <p dmcf-pid="KBvk2aiB9N" dmcf-ptype="general">통합정비는 공익적 측면과 사업시행자에게 모두 많은 장점이 있지만 토지주들 사이의 이해관계 조율이 어려워 현실에서는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p>
          <p dmcf-pid="9rQzI05rKa" dmcf-ptype="general">아파트와 (집합)상가가 하나의 구역으로 묶여 복합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이해관계 조율이 훨씬 더 어려워져 장기간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p>
          <p dmcf-pid="2uCNBnRu9g" dmcf-ptype="general">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서울 목동이나 행당 6·7구역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통합적 접근을 위해서 반드시 통합정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통합정비는 다수 주민이 희망하거나 통합정비가 사실상 불가피할 시 적용하고 특별한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돼 통합정비 적용이 필요할 때는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dmcf-pid="VCd9vz0CKo" dmcf-ptype="general">정부가 정비사업에서 특례를 제공하지만 여전히 분담금이 부담으로 느껴지는 소유주나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단지도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금자산과 미래 예상 수입이 충분하지 않은 고령자들이 원 거주지에서 내몰릴 수도 있다.</p>
          <p dmcf-pid="fpOgzJxpVL" dmcf-ptype="general">이 위원은 "주택연금형 정비사업 등 금융구조 도입을 통해 기존 소유자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단지별로 부담가능한 수준에서 가성비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주택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과 공공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4P1hRmkPqn" dmcf-ptype="general">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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