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세미나… "특별정비구역 지정요건 개편 필요" 지적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2일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지속가능한 공급체계'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사진은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사진=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지속가능한 주택공급 체계를 마련하려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개별 구역 단위가 아닌 지구 단위의 광역·통합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금융구조를 도입하고 맞춤형 리모델링도 활성화하는 것이 좋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지난 2일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급감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각종 분양가 규제를 개편하고 세제와 금융규제 개편을 병행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을 적극 시행 중이다.

3기 신도시 내 주택물량을 확충한 한편 정비사업 노후도 조건·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신규 물량 확대에도 힘쓰고 있지만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과 반대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향후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경기 고양·분당 등 1기 신도시의 빠른 재건축을 위해 시행 추진되고 있다. 개별 구역이 아닌 지구 단위의 광역적이고 통합적 접근을 통해 미래 도시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공공의 사업비 지원을 통해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건산연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선도지구 지정과 용적률 특례의 전제가 되는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요건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건산연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폭 25ｍ 이상의 대로 내 위치한 주택단지 등이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통합돼야 한다고 본다본다.

통합정비는 공익적 측면과 사업시행자에게 모두 많은 장점이 있지만 토지주들 사이의 이해관계 조율이 어려워 현실에서는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와 (집합)상가가 하나의 구역으로 묶여 복합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이해관계 조율이 훨씬 더 어려워져 장기간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서울 목동이나 행당 6·7구역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통합적 접근을 위해서 반드시 통합정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통합정비는 다수 주민이 희망하거나 통합정비가 사실상 불가피할 시 적용하고 특별한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돼 통합정비 적용이 필요할 때는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정비사업에서 특례를 제공하지만 여전히 분담금이 부담으로 느껴지는 소유주나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단지도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금자산과 미래 예상 수입이 충분하지 않은 고령자들이 원 거주지에서 내몰릴 수도 있다.

이 위원은 "주택연금형 정비사업 등 금융구조 도입을 통해 기존 소유자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단지별로 부담가능한 수준에서 가성비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주택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과 공공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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