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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총선 브리핑] 대학 등록금 경감·돌봄 강화 한목소리…공약은 '부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8
2024-04-03 13:38: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s73g89HzS"> <div class="video_frm" dmcf-pid="6E3ZJ9zTUl"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4YsE7YSguv"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fenRWDj4UT"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4YsE7YSguv"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04/03/ebs/20240403133350985sndk.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45743250?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div dmcf-pid="PdvI2tHEph" dmcf-ptype="general"> <p>[EBS 뉴스12]</p> <p>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는 총선 브리핑입니다.</p> <p><br></p> <p>오늘은 각 당의 주요 교육 공약을 살펴봅니다.</p> <p><br></p> <p>주요 정당이 특히 주목하는 정책은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입니다.</p> <p><br></p> <p>더불어민주당은 국립대와 전문대는 전액 무상, 사립대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약속했습니다.</p> <p><br></p> <p>국민의힘은 자녀 3명을 낳으면 모든 자녀에 대해 대학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겠다고 공약했는데요.</p> <p><br></p> <p>녹색정의당도 총선 제1호 공약으로, 지방대부터 무상교육을 시작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p> <p><br></p> <p>[리포트]</p> <p><br></p> <p>지난 총선에서 반값등록금 확대를 공약했던 민주당, 이번엔 국립대 무상교육으로 공약의 크기를 키웠습니다.</p> <p><br></p> <p>공약 실현에는 국가장학금 등 기존 예산에 연간 4조 7천억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p> <p><br></p> <p>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같은 대학 무상화 공약을 적극적 복지를 실현할 기본사회 5대 정책 가운데 하나로 강조했습니다.</p> <p><br></p> <p>인터뷰: 이재명 대표 / 더불어민주당 (지난달 27일)</p> <p>"청년들이 빚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대학 무상교육으로 교육의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합니다."</p> <p><br></p> <p>취임 이후 잇따라 대학가를 방문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p> <p><br></p> <p>대학생들을 직접 만나 "악전고투하는 대한민국의 청년을 돕고 응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실천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p> <p><br></p> <p>총선에선 우선 세 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면제하고, 두 자녀 가구로 혜택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p> <p><br></p> <p>인터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 국민의힘 (지난달 25일)</p> <p>"자녀들을 세 명 이상 대학까지 교육시킨다는 것은 대부분의 가정에 큰 부담입니다.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p> <p><br></p> <p>지방대 무상교육을 공약한 녹색정의당은 필요한 계층에 우선 등록금 면제 혜택을 줘야 한다면서 선명성을 강조했습니다.</p> <p><br></p> <p>인터뷰: 김준우 공동대표 / 녹색정의당 (지난달 26일)</p> <p>"저소득층 혹은 소득이 부족한 청년세대는 결혼을 꿈꿀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 셋째부터 무상등록금이라는 것도 대단히 안이한 정책입니다."</p> <p><br></p> <p>이번 총선의 또다른 특징 중 하나, 바로 저출생 문제와 맞닿은 돌봄 부분에서도 정당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p> <p><br></p> <p>먼저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공약인 온 동네 돌봄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p> <p><br></p> <p>온 동네 초등돌봄재능학교 도입과 같이, 학교를 넘어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돌봄을 책임지겠다는 겁니다.</p> <p><br></p> <p>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를 단계적으로 무상화하고, 방과후와 방학 때 운영, 급식 문제 등 빈틈을 메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p> <p><br></p> <p>가장 믿을 수 있는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믿고 맡기게 하겠단 구상인데요.</p> <p><br></p> <p>조국혁신당과 새로운미래는 각 부처에 산재된 돌봄 기능을 통합한 돌봄청 신설을,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은 국가 책임 돌봄 강화를 강조했습니다.</p> <p><br></p> <p>대학 등록금부터 돌봄 문제까지 정당마다 비슷한 해법을 내놓은 건데요.</p> <p><br></p> <p>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교육과 관련해 뚜렷한 쟁점이 없는 선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p> <p>-------------</p> <p><br></p> <p>본격적인 총선의 막이 오르고 잇따라 기자회견을 연 교육 관련 단체들.</p> <p><br></p> <p>정당들의 공약에 현장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았다면서, 정책 제안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p> <p><br></p> <p>직접 공약 요구를 들고 국회의원 후보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가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p> <p><br></p> <p>인터뷰: 조성철 대변인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p> <p>"교육 공약이 많이 실종된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우려가 높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현장 교원들의 염원을 전달하고 또 그것이 교육 공약에 반영되도록…."</p> <p><br></p> <p>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이었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이나 입시 개편과 관련된 공약도 이번 총선 때는 찾아보기 힘듭니다.</p> <p><br></p> <p>단기적인 대응을 넘어서, 교육 현장에 변화를 가져올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하단 점도 한계로 지적됩니다.</p> <p><br></p> <p>인터뷰: 이덕난 연구관 / 국회 입법조사처</p> <p>"정당들에서 교육과 관련된 공약들을 개발할 때 보다 더 교육 입법 전문가들의 어떤 풀을 좀 더 확충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들을 잘 수렴하고 또 현장의 상황도 (볼 필요가 있다)."</p> <p><br></p> <p>부실한 공약이 입법 부실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총선 이후라도 정당과 교육계 모두 소통과 교육 의제 공론화에 힘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p> <p><br></p> <p>EBS뉴스 송성환입니다.</p>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E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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