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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비정규직은 생일축하도 배제…저축은행·카드사 적발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3 12: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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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Cro6Utsab">
          <div dmcf-pid="ZZWmo4KGaB"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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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핵심요약</strong>
            <div>
             노동부, 금융권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185건 위법 확인
             <br>학자금·건강검진비·생일축하금·명절선물비 비정규직 미지급
             <br>차별 근절 및 육아지원제도 정착을 위한 기획감독 지속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qpYmnRuA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3/nocut/20240403120313418ejct.jpg" data-org-width="710" dmcf-mid="G3Jo6UtsN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3/nocut/20240403120313418ejc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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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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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1XyrLfbYgz" dmcf-ptype="general">
           <br>학자금·건강검진비·생일축하금·명절선물비 미지급 등 동일노동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을 일삼은 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가 적발됐다.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기획감독을 올 한해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div>
          <p dmcf-pid="t5Ysg89HA7" dmcf-ptype="general">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35곳을 대상으로 1분기 동안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 기획감독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은행·증권·보험에 이은 금융업계 기획감독 조치로, 저축은행 26곳, 카드사 5곳, 신용정보회사 4곳이 이번에 감독받았다.</p>
          <p dmcf-pid="F3ZhAx41ou" dmcf-ptype="general">감독 결과, 대상 업체 중 지방의 소규모 저축은행 한 곳을 뺀 34곳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적 처우 14건,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 18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 50건 등 총 185건이다.</p>
          <h3 dmcf-pid="3odV0vIiNU" dmcf-ptype="h3">비정규직 차별…학자금, 검진비 안주고 덜 줘</h3>
          <div dmcf-pid="0Cro6Utsgp" dmcf-ptype="general">
           동종·유사업무 종사 비정규직근로자에게 정규직 대비 불합리한 차별이 이뤄진 사례는 13개 업체에서 14건이 적발됐다. 피해자는 291명, 금액 규모는 3200만원이다.
          </div>
          <p dmcf-pid="pXyrLfbYa0" dmcf-ptype="general">업종별로 저축은행에서 10곳이 적발됐는데, 우선 대출 담당 정규직에게는 학자금·건강검진비·사내대출을 지원하고 기간제근로자는 배제한 사례가 적발됐다. 기업여신 담당 정규직에게는 자기계발비(월 20만원), 생일축하금(10만원), 노동절 수당(10만원) 등을 지급하면서 단시간근로자(7시간)에게는 미지급한 차별 사례도 있었다.</p>
          <p dmcf-pid="UDjRK5Ycg3" dmcf-ptype="general">저축은행에서는 △비서 업무 직접고용 근로자에게 복지카드(연 50만원), 명절선물비(25만원)를 지급하고 파견근로자에게는 미지급한 사례, △사무보조 정규직에게는 월 20만원, 기간제에게는 월 15만원 차등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p>
          <p dmcf-pid="ukaxBXyjgF" dmcf-ptype="general">카드 업계에서 비정규직 차별이 적발당한 곳은 2개 업체였다. 정규직에게는 월 31만원의 중식대를 지급하면서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월 25만원만 지급한 사례, 운전업무 직접고용 근로자에게는 명절포인트를 7만원 지급하고 파견근로자에게는 6만원만 차등지급한 사례가 적발됐다.</p>
          <p dmcf-pid="74KFvcg2at" dmcf-ptype="general">신용정보 업계에서는 1개 업체가 IT 유지보수 정규직은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기간제근로자는 배제한 사례를 적발당했다.</p>
          <h3 dmcf-pid="zXyrLfbYa1" dmcf-ptype="h3">성희롱에 육아지원 위반, 최저임금 위반도</h3>
          <div dmcf-pid="qM87HmkPN5" dmcf-ptype="general">
           성희롱이나 육아지원 등 위반 사례는 전체 14개 업체에서 18건이 적발됐다. 업종별로 저축은행 9곳, 카드사 3곳, 신용정보사 2곳이 가해자 징계 조치 등 시정지시를 받았다.
          </div>
          <p dmcf-pid="BK7XIgJqoZ" dmcf-ptype="general">한 업체에서는 미국에서 살다왔다는 임원이 '아메리칸 마인드'라며 회식자리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여직원 한 명씩 포옹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임신근로자 시간외 근로,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등도 다수 적발됐다.</p>
          <p dmcf-pid="bp1SkR6FaX" dmcf-ptype="general">최저임금 미지급이나 수당 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전체 25곳 업체에서 50건 적발됐다. 피해자는 949명, 피해액은 4억5400만원에 달했다. 기간제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기간제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미지급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밖에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급여 등을 미지급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p>
          <p dmcf-pid="KQfUYwA8cH" dmcf-ptype="general">노동부는 각 업체에 적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및 육아지원 위반 기획감독을 연중 계속 실시한다는 방침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893TkaVa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용노동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3/nocut/20240403120314882zedn.jpg" data-org-width="710" dmcf-mid="HHyrLfbYa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3/nocut/20240403120314882zed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용노동부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2dQB5IwMkY"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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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Le23SOJkW"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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