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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공허한 메아리" [공약 공염불➏]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3 10:55: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 22대 총선 특집 공약의 기록 2006년 4월 後 지키지 않은 약속 더불어민주당 계열 공약: 비정규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메아리만 남긴 채 번번이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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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만6000원. 2023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다. 비정규직의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성은 저출산 등 사회 문제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008년 18대 총선 이후 민주당 계열(통합민주당ㆍ민주통합당ㆍ더불어민주당) 정당들은 빠짐없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만 남긴 채 번번이 사라졌다.
 [※ 참고: 22대 4ㆍ10 총선에서 가장 어린 유권자는 2006년 4월 11일생이다. 의회 권력을 사실상 독점해온 두 거대 정당은 이들이 첫 선거권을 가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공약을 내걸었고, 또 얼마나 지켰을까. 답을 찾기 위해 더스쿠프는 '22대 총선 특집: 공약의 기록' 기준점을 2008년 18대 총선 이후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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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는 해마다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3/thescoop1/20240403103241523plkr.jpg" data-org-width="796" dmcf-mid="QDl8NPVZ4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3/thescoop1/20240403103241523plk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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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는 해마다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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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ZERO'를 선언하며 대대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펼쳤다. 정책의 확산 효과는 미미했다. 비정규직 비중(37.0% ㆍ812만2000명)은 줄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해마다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 6~8월 월평균 정규직ㆍ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각각 362만3000원, 195만7000원으로, 그 격차가 166만6000원으로 더 벌어졌다. 2003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후 최대치다. 이같은 비정규직의 증가는 양극화를 부추기는 변수로 작용한다. 결혼 포기, 저출산 등 다양한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를 의식한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비정규직을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ㆍ처우 법제화'를 내세웠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도 약속했다. 문제는 이게 처음이 아니란 점이다. 민주당 계열(통합민주당ㆍ민주통합당ㆍ더불어민주당)의 정당은 총선 때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적용으로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할 것"이란 공언을 늘어놨지만, 성과는 신통치 않았다. 하나씩 살펴보자.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은 "중소ㆍ영세기업은 노조가 없거나 방어할 힘이 부족해 성ㆍ학력ㆍ고용형태 등의 차별이 있다"며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해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20대 총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3동 원칙(동일가치노동ㆍ동일임금ㆍ동일처우) 법제화를 앞세웠다. 하지만 이 약속은 어떠한 진전도 이뤄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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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계열 정당이 지키지 않은 공약은 이밖에도 차고 넘친다. 18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무분별한 외주화 규제를 약속했지만 말뿐이었다. 지금도 위험한 업무를 비정규직에게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는 심각한 문제다.
 19대 총선에선 비정규직의 고용사유를 제한하겠단 공약을 내걸었다. 이 제도의 골자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에는 정규직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삼는다는 내용이었지만, 이 약속은 토론의 테이블에도 올라간 적 없다. 
 장지연 노동권연구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부설) 소장은 "상시 업무를 비정규직이 맡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며 "비정규직으로 남겨두는 건 사용자의 권력을 강화하고 노동자를 마음대로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꼬집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선 "비정규직을 10%대로 축소한다"는 약속을 앞세웠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월 60만원에서 최대 월 100만원(연 1200만원)으로 올리겠단 공언도 늘어놨다. '비정규직 10% 축소'야 현실 가능성이 없었던 슬로건 수준의 공약이었지만,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마저 현실화하지 못했다. 이 지원사업은 올해 예산 삭감을 이유로 아예 폐지됐다.
 이번엔 2020년 열렸던 21대 총선의 비정규직 공약을 살펴보자.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시장 양극화를 방지하겠다면서 '노동자임금분포공시제의 도입'을 선언했다. 이는 공공기관과 기업이 성별ㆍ고용형태 등에 따른 임금 정보를 분석ㆍ가공해 공시하는 것이다. 대기업 사내하도급의 경우 원ㆍ하청 간 비교 가능한 임금정보를 제출할 것을 추진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일 제도적 해법이란 평가를 받았지만, 이 역시 공염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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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3/thescoop1/20240403103244776vxns.jpg" data-org-width="801" dmcf-mid="yGhQcM8tP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3/thescoop1/20240403103244776vxn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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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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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이뿐이랴. 노동조합 미가입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하겠다던 '한국형 노동회의소'도 헛구호로 남았다. 노동회의소는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전체 노동자들에게 각종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노동자들의 경제ㆍ사회적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곳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할 의지가 있었던 걸까.
 장 소장은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있었지만 퍼즐을 완전히 맞추지 못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해서라도 더불어민주당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는 힘을 쏟아야 한다. 12년 전 내놓은 비정규직의 고용사유를 제한하겠다는 약속을 아직까지도 지키지 않은 건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다."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홍승주 더스쿠프 기자 hongsam@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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