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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올 상반기 '디지털 新질서 정립' 추진계획 내놓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3 10:00: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종호 과기정통부 주재, '디지털 권리장전' 후속조치 관계부처 회의<br>AI 등으로 촉발된 다양한 디지털 쟁점 52개 발굴…질서 정립 속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gjrkR6Ff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H5UFlsd2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혁 TF 회의' 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4.03.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3/newsis/20240403100012469szbm.jpg" data-org-width="720" dmcf-mid="B19Pf3Zwb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3/newsis/20240403100012469szb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혁 TF 회의' 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4.03.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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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9oNwcM8tBQ"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올 상반기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추진 계획 마련에 나선다. </p>
          <p dmcf-pid="2sCWSAo9qP"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종호 장관 주재로 제3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p>
          <p dmcf-pid="VHZpthme96" dmcf-ptype="general">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된 '디지털 권리장전'을 정책으로 구현하고 속도감 있게 디지털 질서를 마련해 나가기 위해 27개 부처가 함께 준비 중인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p>
          <p dmcf-pid="f7qfK5Yc98"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를 비롯한 기재부⋅교육부 등 26개 부⋅처⋅청은 합동으로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과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2차례에 걸친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AI 안전성 보장, AI 저작권 제도 정비 등 디지털 심화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쟁점 52개를 발굴했다.</p>
          <p dmcf-pid="4b9Pf3ZwK4" dmcf-ptype="general">이종호 장관은 총 52개 디지털 심화쟁점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 철학과 원칙(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을 토대로 구체적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관계부처와 협업·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p>
          <p dmcf-pid="8YH35IwMff"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이번 회의가 '디지털 권리장전'을 실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구현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p>
          <p dmcf-pid="60UKzGva2V" dmcf-ptype="general">이날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상반기 내 발표할 계획이다. </p>
          <p dmcf-pid="PBK6VFXDK2" dmcf-ptype="general">이 장관은 "유럽연합(EU)의 AI법 등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규범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먼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디지털 권리장전이 발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조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전 부처가 합심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QzB491GkV9"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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