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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삼성 비교하며 애플독점 지적한 美 법무부…"시장지배력으로 경쟁제한"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3 09:01: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美 정부, 셔먼 반독점법 제2조 위반 혐의 '애플' 제소<br>"애플페이, 독점 지위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수수료 받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omfjfbYu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2d181GkF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3/akn/20240403090122846dlot.jpg" data-org-width="691" dmcf-mid="0LL0x05r0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3/akn/20240403090122846dlo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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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7YUDZDj4FY" dmcf-ptype="general">
           <p>미국 법무부가 지난달 애플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건 폐쇄적 생태계다. 애플이 아닌 타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배제하는 것에서 시작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뒷주머니를 챙겼다는 것이다. 특히 미 법무부는 삼성전자와의 비교를 통해 페이 서비스에서의 애플의 폐쇄성·독점 행위를 강조하기도 했다.</p>
          </div>
          <p dmcf-pid="znw2a2qy3W" dmcf-ptype="general">미 법무부가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애플은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셔먼 반독점법 제2조를 위반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셔먼 반독점법 제2조는 정당한 경쟁이 아닌 점유율 확대와 독점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모와 기도 역시 제한하고 있다.</p>
          <p dmcf-pid="qWpEXENf0y" dmcf-ptype="general">특히 애플페이 서비스에서 이런 행태가 두드러졌다. 미 법무부는 삼성전자 등 다른 기업과 비교하며 애플페이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이용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했다고 봤다. 애플페이로 결제가 진행될 경우 각 은행은 건당 0.15%의 수수료를 애플에 지급해야 한다. 반면 삼성전자, 구글의 페이 애플리케이션 수수료는 무료다. 미 법무부는 "애플의 수수료는 은행 입장에서는 큰 지출이고, 은행이 아이폰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에 필요한 자금을 줄이는 격"이라고 했다. 2022년 미국에서 애플페이를 통한 결제는 2000억달러(약 270조6000억원)에 육박했고 2028년까지 150%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qQG9Gvau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3/akn/20240403090124160mpxw.jpg" data-org-width="343" dmcf-mid="pz9hUhme3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3/akn/20240403090124160mpx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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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XzmtmkP7v" dmcf-ptype="general">미 법무부는 다른 결제 앱의 확산을 막기 위해 애플이 NFC(근거리무선통신)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전자지갑 개발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갤럭시 워치 등 타사 제품이 애플 생태계에서 정상적으로 호환되지 않도록 해 경쟁을 막고 사용자 이탈을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p>
          <p dmcf-pid="KS0kHkaVzS" dmcf-ptype="general">아이메시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아이폰 사용자와 타사 기기 이용자 간 ‘구별 짓기’를 통해 차별을 유도하고 폐쇄적 생태계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아이메시지는 아이폰 사용자 간 주고 받는 메시지는 푸른색 말풍선으로, 아이폰 사용자가 아닌 사람의 메시지는 아이폰에서 초록색으로 보이도록 한다. 아이폰 사용자는 상대방이 아이폰을 사용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구분할 수 있다. 아이메시지 탓에 아이폰만 사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나타났고 특히 10대에선 차별까지 등장했다는 주장도 나온다.</p>
          <p dmcf-pid="9W7r1rc60l" dmcf-ptype="general">이 외에도 미 법무부는 슈퍼앱 사용 제한, 클라우드 스트리밍 게임 서비스 제한 등을 독점 행위로 지적했다. 애플의 불공정 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미국 아이폰 이용자들도 지난달 22일 미 법무부의 주장을 근거로 캘리포니아와 뉴저지 연방법원에 최소 3건 이상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p>
          <p dmcf-pid="2vpEXENf7h" dmcf-ptype="general">애플은 독점 지적에 대해 ‘보안을 위한 것’, ‘차별화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소송으로 인한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소송은 독과점이 국가의 사회적 후생을 줄일 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원칙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VBe545Yc7C" dmcf-ptype="general">업계에선 애플이 패소할 경우 기업 분할 또는 사업 부분 매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1985년 당시 점유율 80~90%를 차지하던 AT&amp;T는 반독점 혐의로 제소된 이후 8개 회사로 분할된 바 있다.</p>
          <p dmcf-pid="fns4A4KGzI" dmcf-ptype="general">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br>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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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