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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민주, 정책 100개 중 24개 '일치'… 17개는 '상반'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3 08:03: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주·녹색정의당, 63개로 일치도 최고 <br>국힘·녹색정의당, 22개로 일치도 최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Vkma2qyf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9AwoK7v2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총선을 앞두고 정책적 일치도에 대해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총선 정당정책 비교평가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의 정책 확인 정당 투표를 촉구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진=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3/moneyweek/20240403060718329ajcc.jpg" data-org-width="680" dmcf-mid="2dZ3WjLKb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3/moneyweek/20240403060718329ajc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총선을 앞두고 정책적 일치도에 대해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총선 정당정책 비교평가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의 정책 확인 정당 투표를 촉구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진= 뉴시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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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48wIA4KG9M" dmcf-ptype="general">
           22대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들의 정책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의 정책이 서로 비슷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과는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div>
          <p dmcf-pid="8Cz90IwM2x" dmcf-ptype="general">지난 2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총선 정당정책 비교평가 및 경실련 제안 핵심공약 수용여부'를 발표했다. </p>
          <p dmcf-pid="6bNEnBUlqQ" dmcf-ptype="general">이날 경실련은 유권자들의 판단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 5개 원내 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을 대상으로 사회적 중요도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경제·사회·부동산·정치 분야 정책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p>
          <p dmcf-pid="PYfQbWlo2P" dmcf-ptype="general">정책 질의는 ▲경제 분야(대기업, 금융정책, 노동정책) 40개 ▲사회복지(교육,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24개 ▲부동산·주택 분야(부동산, 공공건설 등) 17개 ▲정치 분야(정치, 정부, 지방자치, 사법 등) 19개 등 총 100개 문항으로 이뤄졌다.</p>
          <p dmcf-pid="QH8M9Gvab6" dmcf-ptype="general">조사 결과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총 24개 정책에 대해 입장이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p>
          <p dmcf-pid="xgY5SodzB8" dmcf-ptype="general">특히 양당은 모두 ▲국민소환제 도입 ▲종부세 공제금액 이하 ▲금융기관의 알뜰폰 사업진출 금지 ▲표준품셈 폐지에는 반대했고 ▲수도권 GTX 건설 추진에는 찬성했다. </p>
          <p dmcf-pid="yUiaMp1m94" dmcf-ptype="general">경실련은 이를 두고 "이 5개 정책은 금산분리에 역행하거나 예산 낭비 우려, 정치권 개혁에 역행, 종부세 완화 등의 우려를 안고 있는 반개혁 정책"이라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p>
          <p dmcf-pid="WG4xKYSgbf" dmcf-ptype="general">다만 ▲불법공매도 방지 ▲동일 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차별 폐지 ▲농지 전수조사 ▲지역건축센터 설치 의무화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등 여·야 양당의 의견이 일치하는 나머지 19개 정책에 대해서는 "개혁적 정책"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다.</p>
          <p dmcf-pid="Y3eLPFXDKV" dmcf-ptype="general">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입장이 다르게 나타난 것은 총 17개였다.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보장 보험 가입 의무화 ▲지역 화폐 예산 증액 ▲공공의대에서 지역필수의료 의사 양성 ▲의료사고 분쟁 시 의료인의 무과실 입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독립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 15개 정책에 더불어민주당은 찬성, 국민의힘은 반대했다.</p>
          <p dmcf-pid="G1xJ45YcB2" dmcf-ptype="general">상속증여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2개 정책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했고 국민의힘은 찬성했다. </p>
          <p dmcf-pid="HBakiqphq9" dmcf-ptype="general">이밖에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이 100개 정책 중 63개 정책에 대한 입장이 일치해 가장 높은 정치적 일치도를 보였다. 정책일치도가 가장 낮은 정당은 국민의힘과 녹색정의당으로 100개 중 단 22개 정책만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p>
          <p dmcf-pid="XfEsNVBWfK" dmcf-ptype="general">김가현 기자 rkdkgudjs@mt.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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