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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은행 신탁 논란]①돈 못버는 신탁…'ELS사태'에 애물단지로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3 07:06: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은행 순이익 내 비중 10% 미만 ELS 불완전판매 논란…배상에 과징금까지 금전신탁 중심, 상품 다양성 제약…개선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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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불완전판매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소비자 피해를 막지 못했다. 특히 은행 신탁 업무가 불완전판매 진원지가 되고 있다. 은행 신탁 업무에서 불완전판매가 반복된 이유와 해외 사례, 개선 방향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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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들이 신탁에 발목 잡혔다. 적극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했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됐다. 불완전판매 논란이 발생하며 조단위 배상금은 물론 과징금과 기관제재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은행 신탁 업무가 단순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데 그친 것은 국내 신탁 시장에서 상품 다양성이 제한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이 신탁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시장은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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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보다 배꼽 더 큰' 신세 된 이유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를 판매한 은행들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융감독원의 배상기준안을 받아들이고 자율배상에 나서기로 했다. 하나은행이 일부 투자자등과 합의를 거쳐 배상금을 지급하며 스타트를 끊었다. 
 금융권에선 손실 규모와 배상 비율에 따라 은행들의 배상액 규모가 많게는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과징금까지 부과될 경우 은행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이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다만 금감원은 선제적 자율배상 시 과징금 등을 감경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자율배상 나서는 은행권, '제재 감경 얼마나 해줄지…'(3월29일)
 신탁 업무는 은행들의 주요 비이자이익 수익원 중 하나다. 하지만 전체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도 되지 않는다. 이를 감안하면 은행 입장에선 작은 이익을 보려다 더 큰 손실을 보게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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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시중은행 신탁업무운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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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들이 신탁 상품 판매에 주력한 이유는 비이자이익 확대를 위해서다. 2010년대만 해도 은행들은 펀드나 방카슈랑스(보험) 판매를 비이자수익원으로 활용했다. 하지만 펀드 직접 투자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들 상품에 대한 비중이 줄었고, 증권사가 판매하는 ELS 상품이 대안으로 떠올랐다는 게 은행권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홍콩 ELS) 손실 발생 전 ELS는 은행 고객 투자성향에도 맞는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인식됐고, 신탁업법에 맞게 변형해 은행에서 적극 판매했던 게 사실"이라며 "은행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비이자이익 내에선 신탁의 역할이 커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자이익에 대한 압박으로 비이자이익을 손쉽게 늘릴 수 있는 수단은 금융투자상품 판매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었을 것"이라며 "(홍콩 ELS와 같은) 상품을 판매하려면 고객 성향과 자산 상황 등을 알고 적합한지 판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자문도 없었고, 직원들에게 비이자이익 확대를 위한 상품 판매를 독려한 결과가 불완전판매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행 신탁 한계에 ELS까지 터졌으니
 이처럼 은행 신탁 업무가 금융투자 상품 판매 창구로 전락한 것은 국내 신탁 시장이 금융상품 판매 목적의 금전신탁과 부동산신탁(개발사업·담보대출 등) 중심으로 발전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 국내 신탁자산별 비중은 금전이 570조원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부동산신탁이 403조원(35%)으로 집계됐다. 종합재산 등은 6000억원으로 0.04%에 불과했다. 금전 신탁은 은행이 금융투자상품 창구로 활용하고 있고 부동산신탁은 전문 부동산신탁사를 통해 운용되고 있다.
 반면 일본과 미국 등 주요국은 가계 재산 운용과 관리, 이전 등을 유연하게 구현할 수 있는 종합재산관리 수단으로 신탁이 활용되고 있다. 혁신기업 등이 보유자산(지적재산권 등) 유동화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도 신탁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2022년 채무와 담보권 등도 신탁 가능 재산에 추가하고 비금융 전문기관가의 협업 기반 마련,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와 다양한 신탁 출현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신탁업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은행권에선 신탁법 개정 등 제반 여건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특히 이번 ELS 불완전판매 사태로 신탁 시장 개선은 더 요원해진 게 사실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내 신탁 시장 발전이 더뎌 금융당국이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시장을 확장하려는 과정에서 대형 사고가 터졌다"며 "당장은 배상 등 문제를 수습하는데 몰입해야 하는 상황이라 신탁업법 개선 등 시장을 활성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명현 (kidman04@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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