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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절대 안돼”…규제 풀려는데 헌재가 막았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3 00:52: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재판관 8대1 “판매금지 합헌”<br>정부 규제완화에 반해 논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IbI1UtsL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3n34M8ti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콘택트렌즈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3/mk/20240403002102140nwsr.png" data-org-width="500" dmcf-mid="80FAvHTNM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3/mk/20240403002102140nwsr.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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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택트렌즈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Q9D9iNnbR8" dmcf-ptype="general">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정부가 지난달 안경·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규제 특례를 지정했는데, 헌재는 정반대 판단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div>
          <p dmcf-pid="xHxHBfbYR4" dmcf-ptype="general">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p>
          <p dmcf-pid="yMSMksEQif" dmcf-ptype="general">안경사 A씨는 2018년 2월부터 6월까지 3938회에 걸쳐 3억5800만원어치의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 판매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의료기사법은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국민 눈 건강 보호를 위해 오직 안경점에서만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해당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p>
          <p dmcf-pid="W3n34M8tMV" dmcf-ptype="general">그러나 재판관 다수는 국민보건 향상의 공익이 더 크다며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YmzmX3ZwL2" dmcf-ptype="general">헌재는 “콘택트렌즈는 손상되기 쉬운 부위인 각막에 직접 부착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유통과정에서 변질·오염이 발생할 경우 착용자는 심각한 건강상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은 안경사가 소비자를 직접 대면해 콘택트렌즈의 사용·관리 방법을 충실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자상거래로 콘택트렌즈가 판매된다면 착용자의 시력과 눈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콘택트렌즈 착용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GzjzMnRuM9" dmcf-ptype="general">이번 결정은 안경·콘택트렌즈 유통 등 관련 업계에도 만만치 않은 파장을 가져올 전망이다.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인터넷 기업들과 이에 반발하는 오프라인 안경점들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논의가 수년째 답보상태를 보이자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섰다.</p>
          <p dmcf-pid="HZRZK89HRK"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7일 제34차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안경업소의 콘택트렌즈 판매 중개 플랫폼’을 실증 특례로 지정해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시범 업체 한 곳을 지정해 구매 이력과 동일한 렌즈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온라인으로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헌재가 규제 유지 쪽으로 기울면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XvfvpBUleb" dmcf-ptype="general">이영진 재판관은 결정문을 통해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소비자의 접근성에 큰 제약을 초래한다”는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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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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