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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JK 롤링·일론 머스크도 참전... '스코틀랜드 증오범죄법' 논란 가열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2 22:03: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새 법, 증오범죄 폭넓게 규정... 1일 시행<br>"표현 자유 침해" "사법 역량 미비" 지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XZb6ENft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0p8dIwM5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스코틀랜드 정부가 '증오범죄 및 공공질서법'의 1일 시행에 맞춰 진행하는 캠페인 포스터. 스코틀랜드 정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2/hankooki/20240402203056497zwfp.jpg" data-org-width="617" dmcf-mid="4DEJjYSgt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2/hankooki/20240402203056497zwf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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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코틀랜드 정부가 '증오범죄 및 공공질서법'의 1일 시행에 맞춰 진행하는 캠페인 포스터. 스코틀랜드 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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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pU6JCrRtq" dmcf-ptype="general"><strong>영국 스코틀랜드에서 1일(현지시간)부터 시행된 '증오범죄 및 공공질서법'(이하 증오범죄법)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strong>해당 법은 '혐오 또는 편견에 뿌리를 둔 범죄'를 칭하는 증오범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폭행·욕설 같은 증오범죄 자체뿐만 아니라 증오를 선동하는 행위까지 범죄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strong>정부는 이를 통해 증오범죄가 싹틀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이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하다.</strong></p>
          <hr class="line_divider" dmcf-pid="xUuPihmeXz" dmcf-ptype="line">
          <h3 dmcf-pid="y6PNrtHE17" dmcf-ptype="h3">정부 "혐오·편견 없는 사회 만들 것"</h3>
          <p dmcf-pid="WPQjmFXDtu" dmcf-ptype="general">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증오범죄법은 ①연령, 장애, 종교, 성전환, 성적 취향 및 특성 등을 이유로 한 범죄를 증오범죄로 분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은 1986년 도입한 공공질서법을 통해 인종, 피부색, 국적, 민족 등에 근거한 범죄를 증오범죄로 분류해 왔는데 이를 확장한 것이다. ②증오범죄법에 따르면 증오를 조장할 의도를 가진 것처럼 보이거나 모욕적이라고 간주되는 언동도 증오범죄로 분류된다. ③증오범죄법은 엑스(X),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적용된다. 증오범죄법상 최대 형량은 7년 징역형이다.</p>
          <p dmcf-pid="YQxAs3ZwHU" dmcf-ptype="general">이 법은 2021년 법무부 장관이었던 훔자 유사프 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 주도로 마련됐다. '피해자 및 지역사회 안전부' 장관인 시오비안 브라운은 <u>"우리 사회의 어느 누구도 두려움 속에 살거나 자신이 배제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혐오와 편견이 없는, 보다 안전한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u>며 증오범죄법에 의미를 부여했다. 스코틀랜드 언론 더헤럴드에 따르면 2022, 2023년 증오범죄 신고 건수는 5,738건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K9JjYSg5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해리 포터' 시리즈 작가 조앤 K. 롤링이 2018년 11월 영국 런던에서 영화 시사회에 참석하고 있다(왼쪽 사진). 그는 엑스(X)를 통해 스코틀랜드의 '증오범죄 및 공공질서법'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런던=로이터 연합뉴스, X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2/hankooki/20240402203058117bhrx.jpg" data-org-width="640" dmcf-mid="8JeECUtsH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2/hankooki/20240402203058117bhr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해리 포터' 시리즈 작가 조앤 K. 롤링이 2018년 11월 영국 런던에서 영화 시사회에 참석하고 있다(왼쪽 사진). 그는 엑스(X)를 통해 스코틀랜드의 '증오범죄 및 공공질서법'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런던=로이터 연합뉴스, X 캡처
           </figcaption>
          </figure>
          <hr class="line_divider" dmcf-pid="X2VncHTNG3" dmcf-ptype="line">
          <h3 dmcf-pid="ZXZb6ENfHF" dmcf-ptype="h3">"나를 체포하라" 증오범죄법 비판 봇물</h3>
          <p dmcf-pid="5Z5KPDj4Gt" dmcf-ptype="general"><strong>그러나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증오범죄법에 대한 비판 여론도 분출하고 있다. </strong>증오범죄 성립 요건이 불분명하고 기준이 낮기 때문에 억울하게 증오범죄 혐의를 받는 이들이 생겨날 수 있고,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자기 검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스코틀랜드에 사는 '해리 포터' 시리즈 작가 조앤 K. 롤링은 X에서 "자유의 땅 스코틀랜드. 나를 체포하라"고 비꼬았다. 그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이를 '남성'으로 칭했다가 평등법 위반으로 고발당하는 등 성전환자를 새로운 성으로 부르지 않겠다는 신념을 공공연히 표출해 왔다. X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p>
          <p dmcf-pid="1519QwA8H1" dmcf-ptype="general"><strong>불필요한 사법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strong> 스코틀랜드경찰감독관 협회장인 롭 헤이는 "SNS상 문제 제기가 급증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를 다룰 수 있는 (인력 등) 추가 자원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strong>일부 페미니스트 단체는 증오범죄법이 여성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strong>증오범죄법 적용 대상에서 '성별'은 빠져 있다.</p>
          <p dmcf-pid="3gaCY9zTYX" dmcf-ptype="general">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bshin@hankookilbo.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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