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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치매 고통받는 할머니도 호스피스로”…고령화에 연명치료 2배 늘린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2 21:19: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br>호스피스 기관 2배로 늘리고<br>치매·파킨슨 환자도 수용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K7Pw1Gke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89dCUtsn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2/mk/20240402204502558ckgo.png" data-org-width="500" dmcf-mid="XycSqnRud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2/mk/20240402204502558ckgo.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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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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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1Ut9NWloih" dmcf-ptype="general">
           정부가 호스피스 서비스 범위 확대 등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를 골자로 한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을 2일 내놨다. 말기 암 등 5개 질환으로 제한된 호스피스 대상 질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2028년까지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호스피스 대상 질환자의 이용률을 2023년 33%에서 5년 뒤 50%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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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z0fcHTNnC"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는 이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된다.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말기 질환을 가진 환자와 가족에 대해 완치 목적의 치료가 아닌 생애 말기 삶의 질에 목적을 둔 총체적 치료와 돌봄을 의미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호스피스·연명의료와 관련해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제도 이행 기반 강화 △제도 인식개선·확산 등을 목표로 추진된다.</p>
          <p dmcf-pid="FlsHfAo9iI" dmcf-ptype="general">먼저 관련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연명의료 대상 조정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리를 강화한다.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질환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13개)과 학계 의견 등을 고려해 현행 5개 질환에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해외 동향을 살펴보면 호스피스 대상 질환을 치매, 파킨슨병 등 비암성 질환으로 확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3QfnSz0CJO" dmcf-ptype="general">의료진과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소통을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시기도 확대한다. 현재는 질환의 말기 진단을 받은 이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가능한데 이를 말기 이전에도 작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현행 연명의료중단 이행 시기는 임종기로 국한돼있어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조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고 결정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연명의료중단이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p>
          <p dmcf-pid="0R6gybuSMs" dmcf-ptype="general">호스피스·연명의료 인프라도 대폭 늘린다. 지난해 기준 188개소인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2028년까지 360개소로 확대한다. 입원형 기관은 15개소를 증가한 109개소, 자문형 기관은 116개소를 늘어난 154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정형 기관의 경우 5년 내 두 배 늘려 80개소를 확충한다. 연명의료중단 가능 의료기관에 설치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지난해 430개소에서 5년 뒤 650개소로 확대한다. 종합병원은 전체의 75%, 요양병원은 전체의 20%까지 위원회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p>
          <p dmcf-pid="plsHfAo9nm" dmcf-ptype="general">아울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제도 중심의 호스피스 전문기관 평가지표를 의료진·환자·보호자 만족도 등 이용자 중심의 질 평가지표를 포함해 개선한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인력기준을 기존 ‘병상수’에서 ‘환자수’ 기준으로 변경할 계획이다.</p>
          <p dmcf-pid="UaiwtPVZLr" dmcf-ptype="general">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존엄하고 편안하게 생애를 마무리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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