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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학기술 총선공약, R&D 재원 마련·제도 개선 구체성 부족"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2 19:01: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실연, 주요 정당 총선 과학기술 공약 평가 간담회 <br>"향후 입법 과정서 구체화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Jrk0M8tF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349D5Ycp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일 온라인 회의에 앞 과실연은 회원 대상으로 주요 정당의 과학기술 공약을 평가하는 설문을 실시했다. 전략기술 투자, R&amp;D 강화 등 주요 방향성은 동의하지만 실현 방안 등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과실연 온라인 회의 스크린샷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2/NEWS1/20240402190133104xxyu.jpg" data-org-width="1012" dmcf-mid="xBx8O05r7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2/NEWS1/20240402190133104xxy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일 온라인 회의에 앞 과실연은 회원 대상으로 주요 정당의 과학기술 공약을 평가하는 설문을 실시했다. 전략기술 투자, R&amp;D 강화 등 주요 방향성은 동의하지만 실현 방안 등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과실연 온라인 회의 스크린샷 갈무리)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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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082w1GkUj"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연구개발(R&amp;D) 예산 확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과학계는 이를 뒷받침할 재원 조달 및 제도 개선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GsZYPDj4pN" dmcf-ptype="general">2일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온라인 회의를 열어 주요 정당의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총선 공약을 평가했다. 과실연은 2005년 바른 과학기술 사회를 목표로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설립한 시민단체다.</p>
          <p dmcf-pid="HO5GQwA8Fa" dmcf-ptype="general">과실연은 R&amp;D 강화에 필수적인 예산·인재 확보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p>
          <p dmcf-pid="XI1Hxrc6Fg" dmcf-ptype="general">안현실 과실연 상임위원은 "깎은 예산을 원복한다 해도 필요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 설명이 부족하다"며 "최근 의대정원 증대 등으로 인재 유출도 우려되는데 이를 해소할 공약은 없다"고 꼬집었다. </p>
          <p dmcf-pid="Zbdxl73Iuo" dmcf-ptype="general">권남호 과실연 정책기획부위원장은 "위축된 연구 진척 등을 회복하려면 2~3배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R&amp;D 투자 방향성 관련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p>
          <p dmcf-pid="5KJMSz0CpL" dmcf-ptype="general">이어 "의대정원 문제뿐 아니라 고령화라는 인구구조도 이공계 기피에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정책으로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
          <p dmcf-pid="19iRvqphpn"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이 제시한 '도전적 R&amp;D 지원'의 경우 R&amp;D 평가·감사 등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p>
          <p dmcf-pid="t082w1Gkui" dmcf-ptype="general">안준모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미국 국방고등기술기획국(DARPA) 제도를 도입해 도전적 R&amp;D를 하겠다는 논의는 수년 전부터 있었다"며 "하지만 국내 R&amp;D의 경직된 운영이나 과도한 감사 등은 고질적인 문제"라고 짚었다. </p>
          <p dmcf-pid="Fp6VrtHE7J" dmcf-ptype="general">안 교수는 "물론 캐치프레이즈 위주 공약에서 상세한 부분을 담긴 어렵겠지만 향후 입법 과정에서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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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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