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즈커뮤-OZ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손님 춤추도록 허용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2개월 '적법'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2 18:13:0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qZhfrc69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9FTPIwMBA" dmcf-ptype="figure">
 <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2/dgmbc/20240402170316532nvua.jpg" data-org-width="1280" dmcf-mid="BMYsKkaVK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2/dgmbc/20240402170316532nvua.jpg" width="658">
 </figure>
 대구지법 행정 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유흥주점이 아닌데도 손님이 춤추도록 허용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일반음식점 주인이 대구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남구는 2023년 7월 31일 음식점 주인에게 음식점에서 음향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업소 중 유흥주점만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인은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section> 
 </div> 
 Copyright © 대구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