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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 의대 교수협의회가 낸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2 17: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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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FgM589HY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2/Channela/20240402172955449xmff.jpg" data-org-width="540" dmcf-mid="YCnPHVBWH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2/Channela/20240402172955449xmf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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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PtM1D5YcX5" dmcf-ptype="general">
            의대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가 각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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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FRtw1GkGZ" dmcf-ptype="general">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오늘(2일)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집행정지를 각하했습니다. </p>
          <p dmcf-pid="x5QZkXyjYX" dmcf-ptype="general">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p>
          <p dmcf-pid="ynTi7JxptH" dmcf-ptype="general">협의회 측은 정부의 증원 방침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배해 무효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p>
          <p dmcf-pid="WLynziMUYG" dmcf-ptype="general">이번 법원의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들 중 첫 판단입니다. </p>
          <p dmcf-pid="YI7ORsEQYY" dmcf-ptype="general">염정원 기자 garden9335@ichannela.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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