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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 의대 교수협의회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2 17:32:16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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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uQGY62X7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2/sbscnbc/20240402170008808ccuo.jpg" data-org-width="569" dmcf-mid="uWpEk3Zwz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2/sbscnbc/20240402170008808ccu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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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bmlcUodzpm" dmcf-ptype="general">
           <h6>[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열린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 총회’에서 교수들이 정부 의료 정책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6>
           <br>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각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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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KsSkugJqur" dmcf-ptype="general">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오늘(2일) 오후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p>
          <p dmcf-pid="9OvE7aiBFw" dmcf-ptype="general">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p>
          <p dmcf-pid="2SGsKkaVpD" dmcf-ptype="general">협의회 측은 정부의 증원 처분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해 왔습니다.</p>
          <p dmcf-pid="VvHO9ENfuE" dmcf-ptype="general">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들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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