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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 교수들이 낸 ‘의대 증원처분’ 집행정지 ‘각하’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2 17: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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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j9T8sEQzC">
          <p dmcf-pid="Ksn9Sz0CpI" dmcf-ptype="general">정부가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의대 교수들이 신청했으나 법원이 2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들에게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zI7s3Zw0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6일 서울 시내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다.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2/chosunbiz/20240402173054861jmcl.jpg" data-org-width="2672" dmcf-mid="1AfE2Nnb0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2/chosunbiz/20240402173054861jmc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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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서울 시내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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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lehMmkPFe" dmcf-ptype="general">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에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해달라고 하는 것이다.</p>
          <p dmcf-pid="3M1xZ4KGUR"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신청인(의대 교수)들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p>
          <p dmcf-pid="0o7LUeP30M"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는 작년 10월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의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했으나 교육부는 지난달 4일까지 각 대학에 정원 배정 신청을 받았다. 같은달 5일 의대 교수들은 이 결정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p>
          <p dmcf-pid="p0w3EZWApx" dmcf-ptype="general">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이 늘면 의료 서비스 품질 저하 등 자신들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원 증원이 고등학교 수험생 입시전형에 반영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긴급하게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p>
          <p dmcf-pid="UTivdIwMuQ"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의대 교수들에게 집행정지 신청을 구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이 제기할 수 있다. 집행정지 신청도 마찬가지다. 재판부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사람은 각 의대 장이라고 했다.</p>
          <p dmcf-pid="usjXayhL7P" dmcf-ptype="general">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대 교수들 중 일부는 소속 대학 정원이 증원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해 재판부는 “근거법규, 관계법규에는 각 대학 입학 정원에 대해 대학 교수의 이익을 배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라며 “설령 증원에 따라 교수들이 학생들과 전공의에게 양질의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교사시설 구비,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7FWVTBUl06"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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