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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시골에나 있던 분교 서울 대단지에 생긴다?”…둔촌주공 이번엔 학교 대란 [부동산360]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2 15:06:1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올 11월 입주인데…학교 용지 방치 장기화<br>조합원 대상 ‘도시형 캠퍼스 찬반 투표’ 진행<br>서울시는 공공용지 전환 검토…절차 간소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i7Psz0C7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xF2k3Zwu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임세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2/ned/20240402135146034gfxt.jpg" data-org-width="1280" dmcf-mid="HGGD3iMU7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2/ned/20240402135146034gfx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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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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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ygO7aiBFj"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국내 최대 규모(1만2000가구) 아파트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 오는 11월 입주를 앞두고 학교 용지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교육청이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중학교 신설 계획을 취소하면서 일종의 분교인 ‘도시형 캠퍼스’ 설립을 대안으로 내놓았지만 입주 예정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다. 서울시는 학교 용지를 공공용지로 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p>
          <p dmcf-pid="WWaIzNnb3N" dmcf-ptype="general">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이달 중순까지 조합원 6000여명을 대상으로 ‘도시형 캠퍼스 또는 한산중 분교 이전 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합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부와 학교 용지 활용 방안을 논의해 확정할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도시형 캠퍼스 도입에 찬성하면 교육부와 협의한 후 중앙투자심사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YpOXPIwMua" dmcf-ptype="general">조합은 2014년 교육청과 학교 용지 기부채납 협약을 맺고 단지 내 중학교를 신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20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중학교 건립을 취소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교육부는 인근에 위치한 한산중학교 이전을 추진했지만 주민들의 반발에 좌초됐고, 결국 최후의 방안으로 도시형 캠퍼스 도입을 제안했다. 정규학교 설립 요건인 학생 수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유연하게 지을 수 있는 일종의 분교 형태의 학교다.</p>
          <p dmcf-pid="GUIZQCrRzg" dmcf-ptype="general">하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분교가 설치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조합원과 입주 예정자들이 서울교육청 앞에서 도시형 캠퍼스 설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 입주 예정자는 “분교가 설립되면 학군지의 위상이 추락할까 겁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입주 예정자도 “국내 최대 단지인 만큼 학생 수도 많을텐데 도시형 캠퍼스나 분캠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p>
          <p dmcf-pid="HuC5xhmeUo" dmcf-ptype="general">조합은 도시형 캠퍼스 설치라도 검토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 용지 방치가 장기화될 경우 서울시가 공공 공지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켜 공공기여 방안을 신속하게 바꿀 수 있도록 심의 절차를 간소화했다. 서울시가 강력하게 밀어붙인다면 언제든 공공 부지로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조합은 서울시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공문을 보냈다.</p>
          <div dmcf-pid="X8ZBN5YcuL" dmcf-ptype="general">
           <p>조합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중학교 신설이나 이전이 어려운 만큼 도시형 캠퍼스 설치라도 적극 고려해 보자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반대 의견이 우세할 경우 서울시 의도대로 공공 부지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 공지로 전환되면 조합은 일반 분양가격의 0.8%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무려 37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정부가 최근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지만 소급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65bj1Gk3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2/ned/20240402135154724lipl.gif" data-org-width="1920" dmcf-mid="P5v3dTCn3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2/ned/20240402135154724lipl.gif" width="192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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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5P1KAtHE3i" dmcf-ptype="general">dodo@heraldcorp.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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