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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유령환자에 가짜 포도당주사까지... 요양급여 가로챈 요양병원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2 14:35:2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요양병원 1곳·의원 7곳·한방병원 1곳·한의원 3곳…평균 8502만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UDgAtHEd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fvmCbuSL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의 한 요양병원 장면. &lt;매경DB&g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2/mk/20240402142107220djbu.jpg" data-org-width="700" dmcf-mid="13aenYSgd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2/mk/20240402142107220djb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의 한 요양병원 장면. &lt;매경DB&gt;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3iFYZM8te9" dmcf-ptype="general">
           있지도 않은 환자가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미거나 투여하지 않은 처방제를 진료기록부에 작성하는 식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2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div>
          <p dmcf-pid="0MXSW89HdK" dmcf-ptype="general">2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pBOcwUtseb" dmcf-ptype="general">공표된 요양기관은 12곳으로 요양병원 1곳, 의원 7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3곳이다. 명단 공개 대상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받아 간 요양급여비용중 거짓청구금액이 20%를 넘어 업무정지나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중 심사를 걸쳐 선정된다. 명단공개 기관은 사전 통지를 받고 20일 동안 소명 기회가 주어졌지만,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p>
          <p dmcf-pid="U9hDsz0CJB" dmcf-ptype="general">12곳 기관의 평균 거짓청구 금액은 8502만원, 최고액은 4억8166만원에 달한다. 합계는 10억2100만원이다.</p>
          <p dmcf-pid="ulx28sEQMq" dmcf-ptype="general">A요양기관은 실제 진료를 하지 않은 진료자가 방문해 진료한 것처럼 꾸며 36개월간 5216만원을 챙겼다. 이 기관은 업무정지 136일을 당했고 부당이득금은 환수됐다. B요양기관은 실제로는 대한포도당주사액, 중외헤파타민주 등을 투여하지 않고도 진료기록부에 넣어 16개월간 1982만원을 가져갔다. 역시 61일간의 업무정지와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가 이뤄졌다. 두 기관 모두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됐다.</p>
          <p dmcf-pid="7YiPRSOJdz" dmcf-ptype="general">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2010년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공표된 기관은 총 505곳이다.</p>
          <p dmcf-pid="zJtWXx41J7" dmcf-ptype="general">정재욱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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