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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의사들 통일된 합리적 방안 내면 대화할 것” (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2 13:52: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온라인 신고 게시판 운영 시니어 의사·진료지원 간호사 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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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회의 주요 내용과 비상진료체계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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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가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면 의료 정책을 논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접고,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의료계 내 통일된 더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한다면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51분에 걸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산출 근거와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의료계를 향해선 “과학적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제시하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의료계와의 대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다만,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집단행동을 하면서, 과학적 근거와 논리 없이 주장만 반복하는 방식은 곤란하다”며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면서, 의료 개혁의 이행 방안과 이를 위한 투자 우선순위 등 구체적인 의료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전 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의료 개혁을 시작했다”며 “반발이 심한 어려운 길이라는 걸 알지만 지금이 아니면 안 되기에 추진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의 갈등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 개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 의료 공백 장기화로 한계를 호소해 온 의대 교수들이 이달부터 주 52시간 단축 근무에 돌입했다. 이에 외래 진료와 수술과 입원 진료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배치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전날 중대본은 비상 진료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병원별 수요를 고려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기존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보의는 413명이다. 또 시니어 의사 4166명 중에서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 또는 재채용한 의료기관에 채용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원의나 봉직의 개인이 희망할 경우,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진료 지원 간호사(PA)도 필요시 추가 채용한다. 전병왕 실장은 “현재 약 4877명의 진료 지원 간호사에 더해 1900명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진료 지원 간호사 근무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훈련 지원과 수당 지급 등 재정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종합병원 중 상급종합병원 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협력·진료를 위해 지정한 ‘진료협력병원’도 확대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가산하고, 심폐소생술과 기관 삽관, 고압 산소요법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68개 응급의료행위를 150% 가산하기로 했다. 또 응급의료기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배정된 중증 환자를 진료한 경우 약 7만원의 배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에서 24시간 내 중증·응급 수술을 하면 처치와 수술료를 150% 가산한다. 중증 환자 입원 진료를 위해 고난도 처치 등이 필요한 경우 입원료의 100%를 추가로 보상한다. 특히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할 경우 입원환자 한 명당 하루에 2만5000원의 정책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달 12일 문을 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는 지난 26일 익명성 보장 강화와 함께 신고접수 대상을 ‘의대 교수’까지 확대했다. 지난 29일에는 복지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 게시판을 구축했다.
 전 실장은 “앞으로는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뿐만 아니라 복지부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서도 누구나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며 “정부는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한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 조치 등을 통해 환자 곁을 지키려는 전공의, 교수님들을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서울 주요 5대 병원 교수님의 절반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환자 곁을 선택했고, 실제로는 진료를 계속하겠다는 분들도 많이 있다”면서 “의료 현장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전공의들은 즉시 소속 병원으로 복귀하고, 의대 교수님들도 사직서를 철회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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