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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법 "개방된 건물도 관리자 밀치고 출입하면 건조물 침입"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2 12: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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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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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88WKJxpd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2/imbc/20240402121017039srmu.jpg" data-org-width="1280" dmcf-mid="7fUw12qye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2/imbc/20240402121017039srm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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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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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jjqnsEQR0" dmcf-ptype="general">시민에게 개방된 시의회 청사라 하더라도, 출입을 막는 관리자를 밀치고 들어갔다면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p>
          <p dmcf-pid="bffTBeP3i3" dmcf-ptype="general">대법원 3부는 지난 2019년 출입을 막는 방호요원을 밀치며 시의회 청사에 들어갔다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p>
          <p dmcf-pid="KJJFQAo9iF" dmcf-ptype="general">1심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 혐의 뿐만 아니라 건조물 침입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9백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출입 도중 실랑이만으로 바로 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건조물 침입은 무죄로 보고 벌금을 6백만원으로 줄였습니다.</p>
          <p dmcf-pid="9EE9ahmeet"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출입을 막는데도 방호요원을 밀친 건, 관리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물리력을 행사해 주거 평온을 해친 것"이라며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p>
          <p dmcf-pid="2PPG2nRuJ1" dmcf-ptype="general">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p>
          <p dmcf-pid="VMMZ4gJqd5"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5553_36438.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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