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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제4이통사 미는 정부…이통3사 망 제공 의무화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2 11: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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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4QWIvp1m0J"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8xYCTUtspd" dmcf-ptype="general">정부가 제4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의 망 구축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p>
          <p dmcf-pid="6MGhyuFOue" dmcf-ptype="general">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가 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고시를 연내 발표할 계획입니다. </p>
          <p dmcf-pid="PqrNEWloFR" dmcf-ptype="general">이민후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p>
          <p dmcf-pid="QBmjDYSg7M"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xbsAwGvazx"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가 이동통신 3사의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제도를 도입합니다. </p>
          <p dmcf-pid="y5oMimkP3Q" dmcf-ptype="general">제4이통사를 위해 이통 3사가 망을 의무적으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p>
          <p dmcf-pid="W1gRnsEQuP"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최근 '통신 인프라 공유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를 용역 하며 연내에 이 같은 내용을 고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YtaeLODxU6"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의 통신네트워크 조기 구축을 유도해 제4이통사의 연착륙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p>
          <p dmcf-pid="GFNdoIwMU8"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로밍 절차, 조건, 대가 수준 등을 정할 예정입니다. </p>
          <p dmcf-pid="HHiPeDj4u4"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 2015년 과기정통부의 전신인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제4이통사를 육성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망을 제공하고 망 제공 시 대가산정 등을 담은 고시를 발표하려 했으나 재무 기준을 맞춘 업체가 없어서 정부 지원도 계획에 그쳤습니다. </p>
          <p dmcf-pid="XXnQdwA8Ff"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ZZLxJrc6zV" dmcf-ptype="general">이번에도 앞선 사례와 같은 상황이 재연될 우려가 있나요? </p>
          <p dmcf-pid="5qrNEWlo02"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1BmjDYSg79" dmcf-ptype="general">스테이지엑스의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p>
          <p dmcf-pid="tbsAwGvaUK" dmcf-ptype="general">지난 1월 스테이지엑스는 5G 28㎓ 주파수 경매 당시 최초 경매 가격인 742억 원보다 여섯 배 가까이 높은 4천301억 원에 낙찰받으며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될 기회를 얻었습니다. </p>
          <p dmcf-pid="FMGhyuFOUb" dmcf-ptype="general">스테이지엑스는 4천301억 원을 5년간 나누어 내고 동시에 기지국 등 통신설비에 3년간 1천827억 원을 분할 투자할 계획으로 총 6천228억 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p>
          <p dmcf-pid="3RHlW73I7B" dmcf-ptype="general">스테이지엑스 측은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을 제외하고 4천억 원을 준비했다"며 "2천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추진하기 위해 국내외 투자를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0eXSYz0CFq" dmcf-ptype="general">SBS Biz 이민후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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